대전시, 종이없는 건축허가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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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종이없는 건축허가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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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 민원처리 서비스향상, 비리근절 감소예상

^^^▲ 건축허가 시스템 흐름도
ⓒ 대전시^^^

대전광역시는 건축허가 신청시 도면과 디스켓 등 관계서류 제출을 생략하여 시간.비용이 절감되는 종이없는 건축허가 시스템『E-mail 도면접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건축주(설계자)가 E-mail로 전자화된 도면을 집 또는 사무실에서 해당 구 건축과 메일계정으로 직접송부하고 구 민원실을 방문하여 서명한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건축주 1회방문) 담당자는 On-line 상으로 접수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이때에 이미 E-mail로 도착된 전자도면을 전산실(주전산기)에 다운로드 한다.

건축담당자 및 결재자는 저장된 전산실의 도면을 자신의 단말기에서 검토 후 건축허가처리 결과를 민원인의 구청방문을 1회에 그치게 되어 공무원과 민원인 접촉빈도가 대폭 감소되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허가 시스템 도입으로 인터넷 접수가 13천건으로 민원인의 비용절감은 약 3억원(건당 24천원), 행정관청은 캐비넷 100개 분량 종이도면 감축 등 효과를 보고, 한편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민원처리 환경 구축 및 허가청 방문횟수 감소로 대민서비스 체감지수 향상을 기대할수 있으며, 종이 없는 건축허가시스템 운영결과(‘02.7월~’05.4월) 경제적인 이익을 산출해 보면 실로 엄청난 효과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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