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환 노동부 장관 퇴진과 한국노총 투쟁지침 홍보전단 ⓒ 한국노총^^^

오는 20일 양대노총이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퇴진과 노무현 정부의 반 노동자 정책에 반발하며 대규모 노동자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제주도와 광주에서 잇달아 노동계의 최근 행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해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발끈하고 나섯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이날 강연회에 참석해 참석자들의 노동현안에 대한 질문에 "노정관계의 갈등은 없다"라는 발언을 한데 이어 노동계의 각종 노동관련 정부 위원회 활동 중단과 관련 "어떤 측면에서는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노동계의 최근 행보에 대해 비아냥 거리자 한국노총은 즉각 반박 성명을 내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 또 한번 노동계와 김 장관의 관계가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한국노총은 오늘 오후 김 장관이 "노동계와 비공식 협상도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데 대해 소가 웃을 노릇이다. 누가 누구랑 협상을 한다는 말인가. 양대노총이 누차에 걸쳐 반노동자 정책의 주범인 김대환장관과는 더 이상 어떠한 대화도 있을 수 없으며, "퇴진"을 천명하고 있는 마당에 본인 혼자 김칫국 들이키는 형국이라고 김 장관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김 장관의 이날 세미나에서의 발언은 일고의 거론가치도 없는 것이라 평가 절하 하고, 그러나 우리는 ILO총회에서의 "비정규관련법" 사기발언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김 장관의 이날 강연이 사실을 심대하게 왜곡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김 장관의 발언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언급 했다.

한국노총은 김 장관의 이번 제주도에서 행한 ◆"노정관계 갈등없다" 라는 발언은. 현재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포함해서 노정간의 대화가 중단되어 있다. 더욱이 양대노총은 노동정책의 책임을 물어 노동부장관의 퇴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노정갈등은 없다"고 하니 사태를 애써 외면하려는 것인가? 현 상황이 외면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가? 라고 반문 했다.

그리고 김 장관의 강연 내용 중 ◆ "노정관계파탄의 책임이 장관에게 있다고 말하는 일부 노동단체가 있는데"라고 말한 대목에 이르러, 한국노총은 할말을 잃을 지경이다. 이젠 이 땅 노동계의 양대축인 "양대노총마저 일부노동단체"로 치부해버리고 싶을 만큼 그는 다급해진 모양이다. 역대 어느 노동부장관이 양대노총을 일부노동단체로 치부해 버린 적이 있었나. 자신의 대화파트너를 일부노동단체로 치부해 버리고 싶은 심정이라면,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의 어느 노동부장관보다도 수준낮은 사고를 가진 것으로 밖엔 볼 수 없다고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한 불만을 토로 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김 장관의 기만적인 발언은 ◆"경제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염려되는 것은 취약근로자 계층"이라며 이들의 근로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중앙단위 노조가 정치화 될 수록 취약근로자 계층에 관심을 별로 기울이지 못하는 것 같다고 발언한데 대해. 한국노총은 현재 취약계층 노동자라면 비정규직 노동자, 최저임금적용대상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을 위해 김 장관이 한 일이 뭐가 있나. 그는 재임기간 내내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차별을 고착화하는 비정규개악안의 일방통과를 시도했고, 최저임금 책정과 관련해선 노동계의 거듭된 최소한의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앞장서서 노동계가 퇴장한 가운데 최저임금을 통과시켜 버렸다.

또한 노동계가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최저임금 책정의 문제를 지적하자 전혀 하자 없다며 일축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관련해선 김태환열사사건에 문상조차 안했으니 더 이상 다른 말도 필요없다. 그런 그가 감히 취약계층 근로자를 운운하고 전 조직적 역량을 투여하여 이들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양대노총을 비판하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김 장관에 대한 불만을 여과없이 내벧었다.

김 장관은 연일 망언을 쏟아낼 때마다 "카타르시스"를 느낄지 몰라도 노동부장관의 그런 행태에 이 나라의 노정관계와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천길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한국노총은 이미 노사정위를 탈퇴했고, 민주노총과 함께 21일 노동위에서 완전 철수할 것이며, 각종 정부위원회 탈퇴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지난주 정부 위원회의 공식적인 탈퇴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차 확인 하기도 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파탄난 노정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도 또한 협소해지는 듯하다며. 이는 모두 정부의 잘못된 정세판단으로 인한 무대응과 수수방관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김대환장관의 즉각 교체를 마다하고 반노동자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로 낙인찍히고자 원한다면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권익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 밝혀 김 장관의 돌발적 발언으로 노,정간의 불신의 폭은 더욱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장관은 "노동계의 노사정위 탈퇴 선언"에 대한 방안을 묻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꼭 무슨일만 있으면 탈퇴하겠다, 들어오겠다"는 것으로 무기로 삼는 것은 노동계의 전략적 실패라 지적하고 정부로서는 결단을 내릴 시기이며, 노사정 체계를 지금의 체계로 계속 유지하면서 참여해 달라고 구걸할 것인지, 노사정위를 투쟁의 수단으로 하는 것을 근절시킬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최근 노동계의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강경책을 펼 수 있음을 시사해 주목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