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러시아 결의안 반대, 영국, 프랑스 및 유럽국가들 결의안 찬성.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AFP ^^^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와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하나인 미국이 12일(현지시각) 브라질, 독일, 일본 및 인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및 유엔 확대 개혁안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시기’에 개혁안이 논의돼야 하므로. 이 시기에는 적절치 않다며, 유엔 회원국 191개국을 향해 이들 4개국이 제출할 결의안을 거부할 것을 촉하고 나섰다.

“우리는 안보리 확대를 (유엔)회원국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라지만, 적절한 방법과 적절한 시기에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보좌관 시린 타히르 켈리 대사가 유엔총회에 앞서 가진 연설에서 분명하게 밝히면서 “따라서 우리는 이 결의안을 반대하기를 촉구하며, 투표에서 반대표를 전질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교도통신>등 외신이 전했다.

이어 그녀는 “진정 이 개혁안이 유엔의 강화를 이룰 수 있는가? 라고 모든 국가가 이 결의안을 신중하게 재고해볼 것을 요청 한다”고 말하면서도 일본의 상인이사국 진출에 대해서는 “미국은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1945년 국제적인 힘의 균형을 바로 잡을 안보리를 결성한 이후, 유엔 안보리 확대 문제는 지난 12년 동안 논란을 벌여 왔으며, 이른바 G4(브라질, 독일, 일본 및 인도)가 적극적으로 확대 개편을 촉구하며 개혁 결의안을 지난 주 제출했다.

이 개혁 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유엔 총회에서 2/3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미국은 총회에서 1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확대 결의안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거부권을 갖고 있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전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한편, 미국의 이 같은 입장 천명에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유엔 주재 독일대사는 “2/3로 총회에서 승인이 나면, 아마 5개국 상임이사국도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민주적 의회에서와 같이 유엔에서도 투표에 의해 결정이 나면, 소수파도 그 결과를 수용하는데 동의해야한다”며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이 결의안에 대해 반대를 표명했고 프랑스, 영국 및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G4의 결의안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특히, 일본은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유엔 총회에서의 1차 승인을 기대하는 눈치이나, 최종적으로 거부권 행사국인 중국, 러시아의 결정의사에 따라 일본의 진출 여부가 결정나게 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