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구제금융, 유로존 정상 판단에 맡기기로
그리스 구제금융, 유로존 정상 판단에 맡기기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5.07.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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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경제 개혁안 실행 능력의 의문 제기

▲ 독일 정부는 그리스의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리스가 ▲ 500억 유로 규모의 국유 자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제3자 기금에 양도한다 ▲ 유로존에서 5년간 이탈한다는 선택지를 재무장관 회의의 성명에 포함시키도록 요청했다. ⓒ뉴스타운

유럽연합(EU)은 12일(현지시각) 브뤼셀에서 유로존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재정위기에 빠진 그리스의 금융 지원 문제를 협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유로존 정상회의(Eurozone summit)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는 그리스의 재정 재건책에 대한 실행 능력에 의문이 가시지 않는 다며 이 같이 유로존 정상회의의 판단에 맡기기로 해, 정상회의에 결렬 될 경우 그리스는 재정파탄은 물론 유론존 이탈(그렉시트, Grexit)이 현실화 될 수 있어 유럽연합에게는 중대한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의장은 회의를 마친 후 “(논의는) 진전이 있긴 있었으나 아직 큰 문제가 여러 개 남아 있다”고 전하고 “이 후는 (유로존) 정상들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재무장관 회의는 11일에도 열었으나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2일 “무조건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고,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성실하게 타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당사자들 모두가 원한다면 합의는 가능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그리스는 유로존의 금융안정망인 “유럽재정안정화기금(ESM)'에 의한 3차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그 전제로 새로운 경제개혁안을 제출한 바 있다. 부가가치세 증세와 연금 개혁방안이 새로운 개혁안에 포한됐었다.

독일 정부는 그리스의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리스가 ▲ 500억 유로 규모의 국유 자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제3자 기금에 양도한다 ▲ 유로존에서 5년간 이탈한다는 선택지를 재무장관 회의의 성명에 포함시키도록 요청했다.

11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독일, 핀란드 등이 그리스 재건책에 강격한 자세를 보였다. 그리스의 개혁안에 대한 실행 능력이 도마 위에 올라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재무장관 회의는 12일에도 열렸다. 이 자리에서 그리스가 재정 재건에 관한 일부의 법안을 15일까지 의회에서 가결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담은 합의안만 마련했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당초에는 독일과 거의 같은 입장을 표명했으나, 돌연 그리스와의 협상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선회했다. 외신들은 프랑스의 입장이 이렇게 선회한 배경으로는 미국의 입김이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입장은 그리스와의 원만한 타협으로 러시아의 그리스 접근을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러시아는 그리스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그리스에 접근하고 있다. 러시아의 유럽남부 국가들과의 관계 긴밀화가 이뤄질 경우 미국의 세계 전략에 큰 악영향을 입힐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편, EU는 유로존 정상회의 개최일인 12일을 합의의 최종 기한으로 설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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