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 지도부 잘못된 노무현정권의 노동정책 대시민 홍보 ⓒ 민주노총^^^

한국노총(위원장 이용득)이 지난 7일 노동자 결의대회에서 공식적으로 노사정 위원회의 탈퇴를 선언하고 나서 정부를 곤혹에 빠트린데 이어 11일 산별대표자회의와 지역본부장단회의를 열어 중앙 노동 위원회를 비롯한 지방 노동위원회의 근로자 위원직을 전면 사퇴할 것을 결의하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위임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의 발표에 따르면 사퇴예정인 소속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은 중노위 및 지노위를 합쳐 총168명에 이른다 밝히고,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사퇴논의를 완료하고 그동안 민주노총과의 의견교환이 있던 중 이번에 민주노총이 "명분없는 직권중재 결정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중노위의 해명과 철회가 없을 경우 노동위 탈퇴와 해체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사실상 노동위원회는 그 역할을 마감하고 역사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됐다.

한국노총은 이번 양대노총의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직 사퇴결정에 대해 그동안 노동계와 법조계 등의 노동위원회 개혁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정부의 일방적 반노동자 정책에의 동조하고, 사용자 편향적 판결과 대표적 구악제도인 직권중재의 남발 그리고 법과 원칙을 상실한 외부압력에의 굴복 등을 일삼 등 이는 노동위원회가 자초한 결과 라고 지적했다.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은 11일, “한국노총은 이미 수차례에 걸친 산별대표자회의와 지역본부의장단회의 등 내부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중앙 및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직 일괄 사퇴를 결의해 놓고 있으며,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집행부에 위임돼 있는 상태라고 밝히고, 따라서 “오는 14일 민주노총의 중집회의 최종결정이 나오는 대로 양대노총 공동으로 "중앙 및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직을 일괄사퇴하고 노동위원회 해체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한편 민주노총도 그동안 정부의 반 노동자적 행태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오는 1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한국노총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현제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노동위원회와 노동부 산하의 정부 위원회에서 탈퇴에 대한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해 단계적인 탈퇴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탈퇴 결정은 그동안 노동계가 정부의 잘못된 노동 정책에 대해 끊임없는 개선을 요구했으나 이러한 노동계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이같은 사태로까지 발전 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정부 당국에 여러차례 경고한 바 있어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현제 양대노총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와 노동부 산하 중앙 및 지방 노동위원회 그리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를 비롯한 70여개의 위원회에 168명의 인원이 이들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향후 양대노총이 이들 위원회의 탈퇴로 공식적인 노,정간의 대화의 길이 사실상 막히는 것으로 노,정간의 대립 구도는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분석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