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세계문화유산의 등재가 최종 결정이 난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에 관해 “조선반도(한반도) 출신자가 일부 시설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는 5일의 일본 정부의 의견 진술은 ”강제노동이 아니다“는 식으로 대외 홍보 및 설명을 6일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강제노동이 아니다’는 입장 고수는 일본 내 보수 세력의 반발을 억제하고, 한국에서의 징용 노동자의 청구권 문제가 다시 부각 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 보겠다는 속뜻이 있어 보인다.

이미 일본의 ‘forced to work'라는 영문 표현을 ’일하게 됐다‘라는 식으로 일본어로 번역하면서 ’강제노동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일본국민은 물론 해외 각국에까지 홍보하면서 일본의 유산은 강제노동과는 무관하다는 식으로 홍보전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한국이 ‘일본이 강제노동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하면서 한일간의 마찰 재연 조짐이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는 모양새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유네스코(UNESCO)세계유산위원회의 일본 유산 등재 결정이 나자 말자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또 그는 강제징용노동자의 청구권에 대해서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종전의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일본정부의 이 같은 ‘딴소리 내기’는 아베정권의 의중이 그대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의 이 같은 ‘딴지걸기’를 처음부터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저 일본 정부의 성실한 자세만을 바라보는 너무나도 순진한 면을 보이며 외교 실패로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이다.

한국 외교부는 등재 결정 직후 성명에서 ‘외교적 성과’를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억제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한국정부는 또 'FORCED TO WORK'라는 영문 표현은 국제적으로 관례적으로 “강제성‘을 뜻하기 때문에 (영문)원문 그대로만 믿으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입장도 순진하기만 하다. 유중무생(有中無生) 즉 ”있는 것도 없다“며 오리발 내는 일본의 속성을 무시하는 듯한 한국 외교의 나약함이 또 드러나고 있다.

정보센타 설립 준비를 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말만 있을 뿐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행동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할 나약한 처지에 스스로 머물게 된 형국이다. 일본이 ‘강제징용’이라는 사실을 메이지 세계유산 어디에서도 언급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무슨 수단으로 이를 관철시킬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전략도, 전술도 없었던 것으로 결과가 보여준다. 당초 일본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자체를 철저하게 반대하며 외교전을 펼쳤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문제 제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일 양국간 협의와 다양한 국제회의석상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조약에서 금지된 강제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줄기차게 홍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5일 정부 진술인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끌려와 험한 환경에서 일하게 된 많은 조선반도 출신자들이 있었다. (세계) 대전 중에 (일본) 정부로서 징용정책을 실시했다”라는 내용에 대해 일부에서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1944년 9월부터 1945년 8월 종전까지의 기간에 국민징용령에 근거한 조선반도 출신자의 징용이 이뤄진 것을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일본 정부의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점을 홍보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며 ’한국 땅 독도‘를 일본 자기네 땅이라며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대외 홍보하는 것과 마찬가지 차원에서 한국 정부의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