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가 1배럴 당 50$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불과 3~4년 전 10~20$과 비교할 때 3~4배가 오른 것이다.

이처럼 고유가는 중국과 인도 등 개발국의 소비증가로 좀처럼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두바이유가 50$대가 계속된다면 에너지 절약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인 절약대책으로 찜질방과 할인점 등의 야간영업 제한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야간영업 제한이 에너지 절약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것. 지금 우리의 전기생산의 40%정도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다. 원자력은 일단 가동하고 나면 핵 연료가 다 소모될 때까지 전기생산을 멈출 수 없다. 즉 24시간 가동이 불가피 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야간에는 전기가 남아돌았다. 남는 전기를 그냥 낭비할 수 없어 양수발전소를 건설했다. 대형건물에는 빙축열식 냉방장치를 권장했고, 일반 가정에는 심야전기에 할인 혜택을 주어 축열식 난방 등으로 전기소비를 촉진시켰다. 이것이 현실인데 야간영업을 금지시켜 에너지 절약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실효적 효과보다는 정책 전시효과만 얻을 뿐이다. 오히려 야간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경기만 위축시킬 것이다.

그럼 어떻게 에너지 절약정책을 펴야 할까?

승용차 5부제, 10부제 운행 등 단기 절약대책 병행해야

첫째, 단기정책으로 가장 쉬운 방법은 에너지 가격을 올리는 일이다. 그러나 가격을 올리면 물가가 오르고 자동차로 생계를 영위하는 서민들에게는 타격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승용차의 5부제나 10부제 운행도 유용한 방법이다.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 수단으로 돌림으로써 유류를 절약할 수 있고 영쇄한 운송업계의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단 한대의 승용차로 생계를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옥석을 가려내어 운행제한에서 풀어주느냐에 따라 성공여부가 판가름 날것이다.

태양력, 풍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투자 확대해야

둘째, 장기적 대책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이다. 현실적으로 대체에너지는 태양열과 풍력을 말할 수 있다. 태양열은 70~80년대 정부의 활발한 지원으로 잠시 햇빛을 보기도 했으나 곧 사장 되어버렸다.

태양전지와 태양열 집열판의 연구개선에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직, 간접적인 세제 지원책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전국의 곳곳에 풍력단지가 들어서고 있다.

한전에서 고가에 전력을 매수해 주는데 영향이 크다. 문제는 기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자재를 국산화 시킨다면 설치가격도 상당히 내려 전력생산 단가도 하락하여 경제성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각종 전기기기 절약형으로 개발되어야

아울러 각종산업 기기의 에너지 절약형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한 예로 TV는 대부분 리모컨으로 작동시킨다. TV의 리모컨 수신장치에는 향상 전기가 흘러 소모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전기코드만 뽑아 놓아도 엄청난 양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플러그를 빼고 꼽기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어떨 때에는 잘빠지지도 않고 잘 끼워지지도 않는다.

차라리 TV에 메인 스위치를 하나 더 달아놓으면 유효할 것이다. 장시간 외출할 때는 쉽게 스위치를 끄고 돌아와 쇤 쉽게 켤 수 있다. 이처럼 리모컨을 사용하는 전기 기기마다 메인 스위치를 부착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에너지 절약대책도 야간 영업제한 등 전시성 대책이 아니라 실효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