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자, BTL 사업 참여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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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자, BTL 사업 참여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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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이 건설, 정부에 임대

민간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Build Transfer Lease)방식의 민자사업에 민간투자자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범부처 BTL사업 추진T/F(Task Force)'회의를 개최하여 BTL사업에 대한 각 부처별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점검한 결과, 이미 투자자 모집공고가 끝난 21개 선도사업에 대해 투자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1개 선도사업은 충주 군인아파트, 전북대・전주교대 기숙사, 서울 진관초등학교 외 4개교 신축, 기능대학(안성, 정수, 인천), 영덕군, 논산시, 경주시 등 17개 시군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1525억원 규모이다.

선도사업 가운데 사전투자적격심사(PQ)가 마감된 충주 군인아파트에는 10개 컨소시엄이, 전북대・전주교대 건설사업에는 6개 컨소시엄이 참여하여 경합을 벌이고 있다.

컨소시엄 구성원도 주요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생명보험사, 인프라 펀드, 공제회 등 재무적 투자자와 대・중형 건설업체, 지방중소건설 및 전문운영사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와는 달리 지방중소건설업체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충주 군인아파트의 경우 PQ심사 결과 10개 컨소시엄에 지방건설업체 21개사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BTL사업에 민간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대출을 대체할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BTL사업을 장기 자산운용에 적합하다고 판단, 투자시장 선점을 위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임대료를 정부가 지급함으로써 투자비 회수에 대한 위험부담이 거의 없는데다 금융・세제상의 각종 지원을 위한 법령개정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 앞으로 은행, 보험사 등 재무적 투자자 뿐만 아니라 일반투자자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1개 선도사업은 오는 7월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 이에 대한 평가 및 우선협상자 선정과 협약체결을 거쳐 빠르면 8월부터 충주 군인아파트 등 시설유형별로 순차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회의에서 상반기에 투자자 모집공고가 끝난 21개 선도사업을 모델로 삼아 후속사업도 오는 7~8월까지 공고를 끝내고, 사업자 평가모델과 협약안을 7월까지 수립하여 지자체 등 주무관청에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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