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폭동을 '준헌법기관'이라고 판결한 판사는 들어라
5.18 광주폭동을 '준헌법기관'이라고 판결한 판사는 들어라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5.06.15 0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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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5.18 광주에 북한현역특수군이 침투하여 무장폭동을 일으킴으로써 선전포고 없는 전쟁 행위인 군사침략작전을 전개하였고, 김대중 일당을 포함한 일단의 광주인들이 적국과 합세하여 여적범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실이 지만원 박사의 12년 연구결과 '5.18 분석 최종보고서'에 의하여 논리적으로 증명되었고, 5.18 광주에서 군사작전을 전개하였던 현역북한특수군들의 면상들이 발견됨으로써 그 논리적 증명이 시각적으로 명백하게 입증 되었다.

더 이상의 반론이 있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실체적 진실이 명약관화하게 밝혀졌다.

판사로서 잘 알것이다. 여적행위는 그 판결이 오직 '사형' 하나 밖에 없다는 사실, 선전포고 없는 침략행위는 전쟁범죄라는 사실, 무고한 광주시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행위 역시 크나큰 전쟁범죄라는 사실, 그런데 판사는 그들 북한특수군을 준헌법기관이라고 판시하였다.

무고한 광주의 시민들을 무참하게 죽인 적국의 군병들이 대한민국의 준헌법기관 인가?

무고한 국민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아군 장병들을 적의 총탄에 죽게 만든 적국의 침략행위와 내국인들의 여적행위를 준헌법기관으로서의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한 것은 곧 적국의 전쟁범죄행위를 덮어 면죄부를 주어 적을 돕는 또하나의 여적행위라는 사실을 몰랐는가?

해당 판사는 5.18 거짓세력들의 권세가 영원할 줄 아는가?

북한 폭압독재정권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가?

장사꾼 공주병 무능정권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가?

5.18 광주에서 아군을 죽이고 광주의 무고한 시민들은 무참하게 살해하고, 광주호남인들을 속여 그 잔혹한 범죄행위를 국군공수부대에게 뒤집어 씌우고, 살아서 도주하여 북한으로 귀환한 북한현역특수군병들이 모두 북한군의 장성으로 진급하여 북한 정권과 북한 군부의 실세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 군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5.18 북한현역특수군들이 대한민국의 준헌법기관 인가?

그들이 준헌법기관이면 그들의 상부인 김정은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인가?

대한민국이 언제 북한의 속국이 되고 통일이 되었는가?

판사가 적국의 군병들을 대한민국의 준헌법기관이라고 판시한 것은 대한민국을 북한의 속국이라고 결정한 자유 대한민국의 전체 국민들의 동의 없는 최고 최대의 반역행위이다.

곧 그 대역반역행위에 대한 합법적 법절차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대한민국 판사들에게 경고 한다. 앞으로 더이상 5.18을 비호하거나 두둔, 옹호함으로써 그와 같은 여적 및 대역반역행위에 가담하지 말것을 경고 한다.

대역반역 및 여적에 대한 판결은 오직 '사형' 밖에 없다는 사실을 판사로서 더욱 더 잘 알 것이다. 대세는 기울어 가고 있다. 국제사회가 움직일 것이며, 유엔이 움직일 것이다. 더이상 5.18을 지키지 못한다. 저항을 하면 할수록 죄가 더욱 커진다. 저항을 하면 할수록 '사형'을 면할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어 진다.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주어진 관할권한을 적을 이롭게하고 자유 대한민국 정체의 수호에 반하는데 사용한다면, 그 댓가는 자식과 자손대대로 '매국노 역적'의 집안으로 손가락질을 받게 만드는 것이며, 본인에게는 합법적 법절차에 따른 오직 종국적인 파멸만이 있을 뿐이다. 그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현행법이다.

<형법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여적죄(與敵罪)는 외환죄의 하나로 적국과 합심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에 따라 성립되는 범죄로 형법 제93조에 여적죄가 언급되어 있다. 여적죄를 저지른 인물로는 이완용이 있으나 이때는 아직 여적죄에 대한 개념이 없어 이완용은 따로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처벌은 '무조건 사형'으로 현재 유일하게 형법 상에서 다루는 범죄중 무조건 사형이 법정형인 유일한 범죄다. 또한 다른 외환죄처럼 공소시효도 없다. 형법 100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한다. 또한 형법 101조에 따라 실행하기전 자수하면 당연히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죽기는 쉬워도 자유 대한민국을 적에게 내어주는 것은 어렵다!

▲ ⓒ뉴스타운

글 : 시스템클럽 노숙자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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