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관해 재차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쑨젠궈 중국 인민해방군 부참모총장은 5월 31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다.
이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 문제는 국익과 안보이익을 고려해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며 미국 정부가 협의 요청을 해올 경우 한국은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도 지난 2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해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고, 이어 지난 3월에는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한국을 방문, 사드 문제에 관한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 해주면 감사하겠다는 언급을 했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한국 내 사드 배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미 미국 측은 한국 내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를 살펴 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한국 내 사드 배치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부지 제공 및 비용 부담이 풀어야 할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한 개의 사드 배치의 경우 최대 2조원이라는 비용이 추정되고 있으며, 한반도 전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의 사드 부대가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한국은 이미 18조원에 상당하는 KAMD를 추진하고 있어 사드와 중복성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요구하는 사드 배치 비용까지 합하면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만일 주한 미군기지 내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도, 한미협정에 따라 한국 측의 비용 부담 문제도 간단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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