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우리가 5~10%의 고도성장을 기록할 때 일본의 성장률은 3~5%였다. 요즘 중국, 인도 등 개발국들의 5~10%의 성장률이 과거 우리와 비교 된다면, 우리의 3~5%의 성장은 과거의 일본과 비교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현재의 3~5%의 성장은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70년대 일본이 3~5% 성장할 때 요즘 우리와 같은 고통은 없었다. 실업률도 월등히 낮았고 내수침체도 겪지않았다. 그 이유는 부품산업 까지 자급에 의존하는 자급경제 였기 대문이다. 대기업의 수출이 늘어날수록 중소기업은 부품주문이 늘어나 일자리 창출에 일조를 했다.
요즘 우리경제를 살펴보면 3~5%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줄어들 기미도 보이지 않고 내수경기가 회복될 신호도 느껴지지 않는다. 경기의 침체원인을 신용불량자의 양산에도 이유가 있지만, 대기업에 편중된 완제품의 생산으로 인한 성장에서도 원인을 찾아야 한다.
대부분 핵심부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 받아 사용하는 부품은 미미하다. 그러다 보니 수출증가가 경기 활성화로 연결되는 도미노 효과가 사라진 원인이 되고있다.
또 대기업은 수출로 이익이 늘어나 근로자의 임금인상은 계속되고, 반대로 중소기업은 어려워져 임금인상은 쉽지않고 고용도 감소되었다. 자연히 근로자간 소득격차가 늘어나 빈부격차만 확대되었다.
이 같은 소득의 양극화는 소비를 줄이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예를 들어 500만원과 100만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현재 우리의 물가수준으로 볼 때 한 달에 200만원 정도만 사용하면 대체로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물론 매일 골프장으로 나들이하고 외제 명품만 찾는 소수의 사람은 제외하고 보통사람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500만원 버는 사람은 200만원은 지출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저축을 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100만원을 버는 사람은 수입자체가 생활비에 모자랄 경우도 많을 것이다. 대체로 아끼고 아껴 소비를 줄일 것이다. 100만원을 다소비 한다고 가정하자. 두 사람이 합해 총 300만원을 소비한다. 만약 두 사람이 똑같이 300만원씩 번다면 사람에 다라 차이가 있겠지만 약 1/3 인 100만원정도의 저축에 만족하고 200만원씩은 소비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총소비는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결론은 소득수준이 평등할수록 소비가 많아진다는 사실이다.
또 저소득층의 소비는 생활 필수품들이라 내수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중소기업을 활성화 시킨다. 결론적으로 우리경제를 발전시키자면 부품산업의 첨단화에 초점을 맞추어 중소기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요즘 대 기업들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금융권에 자금을 쌓아두고 있다고 한다. 이 자금을 부품산업에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대기업도 팔아먹기 어려운 완제품 생산에만 몰두할 생각을 버리고 부품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 성장 의 질을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지나치게 납품가 경쟁을 시킬 것이 아니라 적당한 이윤을 보장하여 투자할 여력을 심어주어야 한다.
투자할 곳이 없다고 하나 투자할 곳은 얼마든지 있다. 부품산업에 투자 성장의 질을 바꾸는 것이 경제회복의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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