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선 이후부터 미국의 언론/군부/정계에서 "한국국민 원하면 주한미군 철수한다"는 얘기를 자주 한다. 그러나 최근 미국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주한미군철수'설(說)은 미국의 '노무현 길들이기 작전'일뿐, 실제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최근 미국의 "한국국민 원하면 주한미군 철수한다"는 철수설(說)에 숨겨진 본질은 무엇인가? 왜 미국의 그런 기만적인 철수설(說)에 허둥거리며 2월 5일 한나라당의 친미정치인들이 '주한미군철수반대'란 유치한 모임까지 만들었는가?
왜 노무현과 민주당이 미국에 특사를 보내고 난리들인가? 어떻게 노무현은 물론 국민은 그런 미국의 기만적인 철수설(說)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논평에서 그런 문제들을 아주 간단하고 쉽게 평가하고자 한다.

먼저 아래의 <도표>를 보면, 현재 한국의 다수 국민들은 주한미군철수에 적극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표> 주한미군철수를 묻는 여론조사에 대한 응답표

그렇다면 위의 <도표>에서 국민다수가 주한미군철수에 동의하고 있는데, 최근 미국의 "한국국민 원하면 주한미군 철수한다"는 얘기는 왜 나온 것일까?
정말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최근 철수설(說)은 미국이 한국국민들을 상대로 벌이는 수작이 절대 아니다. 한국국민 대다수는 미국의 철수설(說)을 듣고, "미국놈들이 또 무엇을 빼앗아 먹으려고 협박을 하나?"하는 정도로 생각한다. 사실 지난 역대정권들을 향해 미국은 가끔 주한미군철수설(說)을 흘렸고, 그때마다 역대정권들은 허둥거리며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며 주한미군을 붙잡아두려 발버둥쳤던 기억을 한국국민들은 가지고 있다. 그러니 지금 한국국민들은 미국이 철수설(說)을 흘려 빼앗으려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지만, 미군철수란 미국의 협박에 아무 위협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다수국민들과 달리 철수설(說)에 위협을 느끼는 세력들이 한국에 존재한다. 조선일보를 앞세운 한국의 친미보수언론들은 아예 미국언론보다 앞서서 미군철수설(說)을 과대선전하고, 미군철수 가능성과 그 이후의 전쟁위기감을 부추긴다. 친미언론들은 아예 까놓고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이 당선되었기에 미군철수설(說)이 나왔다며, 노무현이 미국에 무릎꿇는 모습을 서둘러 보이라고 협박해대며 미국보다 더 충실히 미국의 입장을 알려댄다.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방부나 국가재정으로 운영되는 국방/외교관련 연구기관 그리고 대학의 친미지식인들도 연일 미군철수설(說)과 그 위험성에 대한 글들을 올려대면서, 새 정부가 미군철수문제 등과 관련하여 친미종속적 태도를 빨리 취하라고 촉구해댄다. 친미수구의 본거지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 일부도 미군철수설(說)을 과장하며, 함승희 의원처럼 현정부의 미군철수에 대한 안이한 자세를 질책하겠다고 나서는데, 이런 공격의 결정적 목표는 결국 노무현의 새정부에게로 향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미국의 미군철수설(說)은 노무현의 새정부를 향한 수작이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노무현 길들이기 작전'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실 현재 미국은 한국국민이 원하든 원치 않든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생각이 전혀 없다. 아직까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심지어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남겨 동북아의 군사기지로 활용하면서 동북아의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연일 "한국국민 원하면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 이유는 철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임을 위에서 언급했다.

미국은 주한미군철수를 쟁점으로 노무현 정부를 한국사회에 대한 미국의 계속적인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수단 또는 미국의 동북아전략을 수행하는 군사수단으로 길들여보겠다는 그런 목적에서 최근의 주한미군철수설(說)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한나라당 등의 친미정치인들과 친미언론 그리고 친미지식인들이 지금껏 미국에 의해 장악되어온 한국의 친미지배체제를 계속 유지하려는 목적을 위해, 또 한편으로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통한 지배권력의 확보를 위해, 또 다른 한편으로는 2002년 반미의식이 확산된 대다수국민의 2003년 반미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미의식을 지닌 다수국민들을 노무현 정부와 이간질하고 대립과 탄압이 이어지는 국내정세를 만들기 위해 미국의 주한미군철수설(說)을 적극 이용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최근의 주한미군철수설(說)은 미국이 주연/감독이고 한국의 친미정치인/지식인/언론 등이 조연이 되어 벌이는 기만적인 사기극이며, 그 목적은 주한미군철수가 아니라 미국에 의한 한국사회의 정치수단화 또는 군사수단화에 있음을 알아보았다.

이렇게 최근 철수설(說)의 본질을 파악하면, 국민들의 대처방식은 아주 쉽고도 분명하다.

첫째, 미국의 기만적인 철수설(說)에 맞서 "그래, 한국국민 다수가 원하니까 철수하라"고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미국에게 얘기해주는 것이다. 이러기 위해 2003년에는 주한미군철수가 한국사회의 주요쟁점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특히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국민투표로 묻는 방식을 통해 한국국민 다수가 주한미군철수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에게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둘째, 미국의 기만적인 철수설(說)에 맞장구를 치며, 철수설(說)을 이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챙기려는 비열한 반민족적/반민중적 친미정치인들을 2004년 총선에서 모두 몰락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2004년 총선의 주요쟁점이 자주/주한미군철수/통일 등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고, 국민들의 이런 바램을 정치적으로 실현시켜주며 몰락한 친미수구정치세력들을 대체할 진보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조선일보 등의 친미사대언론들을 사회적으로 몰락시키기 위해 2003년에는 국민적 행동이 일어나야 하고, 국방/외교부문의 친미적 연구기관과 각 대학의 친미적 지식인들이 사회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국민적 노력과 함께 노무현 정부도 정치적 노력을 해야 한다.

2002년 한해의 월드컵 그리고 반미시위와 대선 과정에서 보여주었듯, 이제 우리국민들의 높아진 정치의식은 미국의 기만적인 철수설(說)을 깨기에 충분하다. 2003년 이후의 한국사회는 이제 국민들이 미국과 그에 빌붙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친미매국의 쓰레기들을 하나 둘 청산해나가는 말 그래도 "국민의 시대"가 될 것이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