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고등교육정책에 대해 대학 교수와 직원, 국민들을 대상으로 7월중 궁금한 내용, 잘 못 알고있는 내용, 불만족한 사항 등을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고등교육 정책수요자에 맞춘 적극적 홍보와 정책개선을 통해 고등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6월말까지 정책의견을 수렴하고, 여론 주도층인 대학 교원에 대하여는 7월초 정책고객서비스(PCRM;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시스템을 활용하여 설문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책무성 강화를 중심으로 고등교육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대학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여 정책효과가 반감됐다는 판단에 따라 정책 바로 알리기에 나선것이다.

실제로 대학 학생정원 정책의 경우, 교육부가 제시한 정원책정기준 범위 내에서 대학 자율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부가 모두 조정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등 이미 없어진 규제를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일을 추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교육부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홈페이지에 제시된 의견, 설문조사 결과 및 종래의 민원을 통해 제기된 내용을 분석한 후 조직적인 기획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제출된 불만사항은 고등교육정책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