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종북진영과 학계 및 좌편향 종교계 일각에서 '남북관계를 가로 막는' 5.24 조치 해제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여권일각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 관련사건 개요

'1' 금강산관광사업 중단은 2008년 7월 11일 4시 30분경 숙소를 나서 훤히 밝아 오는 새벽바닷가 산책길에 나섰던 주부관광객 박왕자(당시 53세)씨가 5시경 출입통제선 200m 북쪽 지점에서 등 뒤에 북괴군 초병이 쏜 3발의 총탄에 피격 사망한 사건으로 북한당국이 사건경위는 커녕 현장조사조차거부하고 현지주재 남한인원을 축출하는 한편, 우리정부 및 공공 재산을 몰수, 현대아산 등 사유재산을 봉인하는 등 만행으로 금강산관광사업이 전면 중단된 것이다.

'2' 5.24 조치는 2010년 3월 26일 21시 22분에 서해 백령도 연안에서 북괴잠수함에서 발사 된 어뢰에 피격, 아군 초계함이 폭침당한 사건으로 인해 해군장병 46명 전사 및 1명 순직, 민간인 어선승무원 9명 사망 등 56명이 희생된 대형 도발사건으로 인해 대북지원 및 원조 등 교류협력관계를 중단 동결한 응당한 조치로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 합당한 선행조치는커녕 도발자체를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버티기와 시간 끌기작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 우리정부의 조치

박광자 주부 피격사망사건에 대하여는 ▲현장조사요구 ▲사건발생 시인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요구 ▲북한의 합당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금강산관광 잠정중단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며, 천안함폭침 도발과 관련,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국제적신인도지를 위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다국적민군합동 사고조사 및 분석 기술진을 동원 ▲북괴군의 어뢰공격으로 인한 폭침이란 사실을 밝혀내고 ▲북한 당국의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을 촉구하면서 ▲ 교류협력중단 5.24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 북한의 적반하장 태도

명백한 살인사건인 금강산주부관광객저격사살사건에 대하여 일체의 조사를 거부하고 남한정부 및 공적기관은 물론 현지 민간기업의 재산몰수 및 봉인 조치와 현지주재원 전원 추방 등 만행을 저질렀으며, 천안함폭침 도발이 김정은 군사위부위원장, 김영철 정찰총국장, 김격식 4군단장의 계획적 도발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사과는커녕, 오리발 내밀기식 발뺌하기와 책임 뒤집어씌우기도 모자라 제재해제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2010.11.2 북한 국방위원회검열단 진상 공개장 :

북한은 2010년 5월 20일 천안함피격폭침사건에 대한 우리 국방부(국제민군합동조사단) 조사결과가 발표 된지 반년만인 2010년 11월 2일자 조선중앙통신을 이용하여 '국방위원회검열단' 명의로 각종 유언비어와 조작설을 짜깁기하여 조사결과를 반박하는 공개장을 발표함으로서 남한 내 종북세력에게 천안함폭침 대응요령과 논리를 제공하였다.

○ 2012.12.1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공개장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게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는 대세를 똑바로 보고 최후의 선택을 바로 해야 할 것"이라면서 '5.24 조치 해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 2014.9.14 북한내각기관지 민주조선 :

일부 야권 및 종북세력의 주장을 인용하여, 남북경색의 주요원인이자 남북관계가 트이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인 5.24 조치 해제는 남녁 민심의 요구라고 주장

○ 2014.9.16 조평통 인터넷 판 우리민족끼리 :

금강산관광기업인협의회 등 남조선각계에서 시효가 지난 5.24 조치의 조건 없는 해제와 남북관계의 걸림돌을 치우기 위해 금강산관광 즉각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왜곡보도

○ 2015.2.4 조평통 대변인 담화 :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바란다면 온 겨레가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는 5.24 조치해제와 금강산관광재개로 신뢰할 수 있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 2015.3.24 국방위원회정책국 대변인 성명 :

악명 높은 5.24 조치를 지체 없이 즉시 해제할 것과'천안호침몰'사건을 구실로 5.24 조치 해제에 앞서 누구의 사과나 유감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궤변은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 야 한다고 주장

■ 남한 내부 5.24 조치 해제 여론조작

○ 2012.11.17 통합진보당대선후보 이정희 :

범민련결성 22주년 기념식에 참석 대통령이 되면 "5.24 조치해제" 약속

○ 2014.8.7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

천안함폭침과 관련해서 MB정부가 임시조치로 내린 "5·24 조치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해제를 주장

○ 2014.10.1 새민련. 통진당. 정의당 야 3당 :

새민련 김성곤 의원은 새민련의원 38명, 통진당의원 2명, 정의당의원 2명 등 42명의 발의로'5.24 조치 철회와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

○ 2015.5.19 평화통일토론회 패널 종교계인사 :

NCCK 소속 노정선 목사,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총장 진효 등 종교인이 5.24 조치를 남북경색의 주요 원인이자 남북관계가 트이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주장하면서 남북 간 긴장완화와 대화를 위해서는 조치해제가 있어야하고 5.24 조치가 해제되지 않으면 관계개선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어렵다며 5.24 대북제재조치를 철회하고 금강산관광재개 등 모든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정상화하라고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듯한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제1의 책무가 있으며, 적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의무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미안합니다. 잘못 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는 지극히 간단하고 명료한 사과 한마디 없이 막무가내로 버틴다고, 어처구니없게 뒤집어씌우려 든다고, 발톱과 이빨들 들어내고 겁을 준다고, 시간이 흘렀다고. 없었던 일처럼 여기겠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 대한 책무와 도리를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화는 목표에 이르는 수단이며 방법이지 대화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아무리 대화가 아쉽다 하더라도 원칙(原則)과 정도(正道)를 버리고 편법과 궤계(詭計)를 따라서는 안 된다. 70년대 이래 40여 년 간 수많은 대화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은 결과는 궤멸직전의 독재체제를 회생시키는데 필요한 '돈'과 '시간'을 제공하고 종래에는 '핵위협'을 자초 한 것 말고는 무엇을 얻었단 말인가?

일개 주부일망정 억울하게 피격 사망한 박왕자 씨, 그리고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 전사한 해군 46명과 구조작전 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 쌍끌이 어선 승무원 9명의 죽음을 덮을 대의(大義)가 김정은 살리기 대화라면 그런 대화는 처음부터 없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 테러집단의 시인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이 없는 한 5.24 조치 해제도 금강산관광재개도 없어야 한다.

목마른 자가 샘 판다는 속담은 고래의 진리이다. 대화가 아쉬운 건 북한 테러집단이지 대한민국이 아니다. 서두를 필요도 조급할 이유도 없다. 최소한 시인사과를 하려는 시늉이라도 내려는 성의조차 없다면 대화 역시 없어야 한다. 느긋하게 그날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정부당국 특히 통일부관료들 서두르면 망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