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운동의 경력도 있으신 김동길 박사는 최근 글에서 한국의 민주화(6공화국/87체제)을 "민주화란 미명속에 국가는 흔들리고, 질서는 무너지고, 경제는 도약을 멈춘 시대"로 평가하셨다. 이러한 평가는 최근 한국의 민주화를 "검은민주화"로 전제한 나의 평가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나의 경우는 정치학자로서 또한 개인적 경험으로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0년전 독일(당시 서독)유학의 장도에 올랐으나 석사논문이 너무 직설적으로 5공화국을 비판한 여파로 논문심사도 받지 못한채로 도망치듯 유학한 것이었다. 하지만 유학과 동시에 충격에 부딪힌 것이다.

가장 큰 충격은 동서독 국경참관이었다. 먼저 우리와 달리 너무도 평화로웠다. 당시 1980년대는 1979년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신냉전이 한창이었다. 당시 서독은 미군이 20만이 주둔하고 퍼싱2나 A10등 최신무기를 배치하여 타임지 등 국제뉴스는 유럽이 미소핵전쟁의 전장이라는 그림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었다.

하지만 또다른 분단국에서 온 나에게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평화로웠다. 후에 분단 이후 동독은 어떠한 무력도발도 없었음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악명높던 베를린 장벽도 1960년대초 축조되어 사실상 20년간 동서 자유왕래가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이후 빌리 브란트정부의 동방정책으로 서독대학에는 동독유학생 교류, 노인의 고향방문 허용, 서베를린의 육로개방 등을 직접 보게 되었다. 심지어 동독주민들의 서독TV시청도 가능했다. 물론 이를 위해 부강한 서독의 동독정부의 개혁, 개방을 위한 전폭적 경제지원으로 가능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자 북한 김일성집단에 대한 증오가 자라기 시작했다. 북한은 분단과 동시에 자유왕래를 차단하고 6.25를 자행한 반역집단일 뿐 아니라 이후도 게릴라침투 등 무력도발을 지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독 주민들이 헝가리나 폴란드 등 같은 사회주의국가에 휴가를 가는 반면에 북한 주민이 중국이나 쏘련에 휴가 간다는 말을 듣기 못했기 때문이다. 작은 스탈린(김일성)은 동족에 대해 집단학살을 자행하는 극악무도한 집단이었던 것이다.

또 하나의 충격은 기숙사 식당에서 처음으로 읽은 신문 사설의 내용이었다. 제목은 권위주의적 민주주의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된다. 내용은 오늘날 민주주의는 국가와 법(질서)가 점차 강해져서 민주주의는 권위주의화 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논의는 현지 생활을 하면서 확인해야하는 정치학을 전공하는 나에게 새롭게 다가왔다. 실지로 독일은 규제와 법질서가 상상을 초과했다. 심지어 저녁늦은 시간 물소리를 내는 것도 제한되었고, 낚시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자격증과 함께 낚시대 사용도 규제되었다. 캠핑의 경우도 국가가 정한 곳이 아니면 즉시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했다.

후일 독일은 2차례 세계대전, 나치즘, 홀로코스트를 경험하고 J. S. 밀의 자유론의 원칙을 수용한 것이다. 밀의 자유론을 자유의지가 아니라 사회적 시민적 자유를 내세운다. 즉, 사회가 개인에게 허용할 수 있는 자유권의 원칙과 본질에 대한 이론인 것이다. 독일은 전후 기본법(헌법) 2조에 유명한 "타인의 법익을 해치지 않는한 자아실현을 위한 개인의 자유는 보장된다" 조항을 넣었다. 자유와 질서(규율), 권리와 책임, 교양과 개성의 양립적 원칙을 제도화한 것이다.

이후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1990년) 한국은 민주화 초기였고, 88 올림픽의 성공 등으로 선진국인양 들떠있었다. 개인적 인연으로 만난 정치인들은 민주화와 나라의 미래에 대해 고민과 염려는 찾아볼 수 없었다. 유럽의 경험이 계속 당혹케 하였다. 결국 짧은기간 정치컨설팅을 거쳐 상아탑으로 돌아왔으나 정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려웠다.

"우려는 자주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다. 한국 정치가 그러했다. 민주화 경력만 있는 문민정부는 방향과 내용에서 잘못되어 갔다. 질서와 자유, 규범과 자율 등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 개혁과 세계화 등 법과 질서의 파괴만 부추겼다. 국가 기구도 균형과 질서를 파괴해 단기적 통합과 조정으로 효율성을 파괴하고 마침내 IMF를 야기했다.

민주화 10년만에 이루어진 정권교체는 더욱 치명적이었다. 국정 혼란을 과거 정부의 오류로 보고 더욱더 파괴한 것이다. 무엇보다 남북대치 상황에서 일방적 대북지원에 따른 북괴의 소생이었다.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착하나 병든 나라(동독)의 지원은 개혁과 개방을 전제한 구체적 원칙확립인데 반하여 노벨상 등 개인적 이해와 직결된 무조건적 지원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북한은 탈냉전과 동시에 빈국의 수호신이라는 핵개발에 혈안이 된 상태였고 김영삼 정부시절(1994년) 미국 정보기관(NIMA )은 영변핵시설을 발견하고 북폭을 시도했으나, 한국 정부의 완강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었다.

김대중 정부의 반역적 대북지원정책은 또 다른 종북정권인 노무현 정부에 계승되었다. 종북정부 10년은 북한에게 행운의 10년 이었고, 이후 북한 핵개발은 가속화 되어 3차핵실험과 함께 20여기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0년 까지 100여기에 이른다는 예측은 한반도가 핵전쟁지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제 민주화 30년으로 다가 가고 있다. 최근엔 박근혜 정부의 무능이 심판대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냉정하게 돌아보면 6공화국 이후 역대정권들은 비전과 책임감없이 부정부패, 외교실패, 자원배분의 왜곡, 정국불안정을 예외없이 보여왔다. 한국 정치에 새로운 바람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 한국 정치는 민주화의 진정한 의미와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야한다. 이미 민주화의 미명하에 너무나 많은 실패와 함께 기회와 시간을 잃었기 때문이다. 원칙으로 돌아가자.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원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