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저널(Asia Journal)'을 통해 본 5·18 기념재단의 정체성

5·18 기념재단은 과연 어떤 단체인가?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알고 있기로는 80년 광주에서 희생된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재단으로 알려져 있다.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 새벽까지 열흘 동안, 전두환을 정점으로 한 당시 신군부 세력과 미군의 지휘를 받은 계엄군의 진압에 맞서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비상계엄 철폐', '유신세력 척결' 등을 외치며 죽음을 무릅쓰고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항쟁 기간 중 22~27일 닷새 동안은 시민들의 자력으로 계엄군을 물리치고 광주를 해방구로 만들어 세계사에서 그 유래가 드문 자치공동체를 실현하기도 했습니다."(출처 : 아시아저널 2014년 봄(제8호), p.4)

실제로, 5·18 기념재단은 위의 홈페이지에서 언급된 것처럼 "민주주의 확장과 민족의 통일 그리고 인류의 평화를 실현하는 데 헌신하고자 한다"고 공언해 왔다. 그런 목적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학술지 '아시아저널(Asia Journal)' 창간호가 2012년 4월에 발간되고 일 년에 두 번씩 발간되어 벌써 8회를 넘어서고 있다. '아시아저널'의 창간 목적은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밝혀져 있다. "5·18 기념재단이 반년마다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관련 잡지다. 아시아의 활동가들과 학자, 법률가, 정치인, 언론인, 예술가 등이 견해를 표출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인권과 민주화를 염원하는 아시아인들 사이의 상호 이해와 관심, 그리고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의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더욱 촉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필자는 우연한 기회에 아시아저널의 목차와 내용을 대충 살펴보면서 심지어 아시아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아랍 민주화와 이라크의 핵문제까지 다루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었다. 그런데 깜짝 놀랄만한 점이 발견되었다. 지금까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8호가 발간 되었지만,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문제를 정면으로 다른 논문을 한편도 찾지 못했던 것이다.

특집호(2012.4)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네팔의 민주화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버마, 이란 인도네시아, 필리핀, 티베트의 국가폭력과 시민항쟁을 다루고 있다. 제2호에서는 중국의 사회적 불평등과 민주화 문제를 다루면서 신장 위구르족 자치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며, 태국, 버마의 관련 논문도 개제되었다. 제3호에서는 인도의 산업화와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 제4호에서는 인도네시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과 말레이시아 선거를 다루고 있다. 제5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이후의 일본을 특집으로 다루면서 아랍세계의 민주화와 버마의 변화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제6호에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주노동자, 이란의 핵개발을 다루고 있으며, 한국청소년의 군사화를 비판하는 글이 재게 되었고, 제7호에서는 한국전쟁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지만,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으며, 오바마 행정부의 대한정책과 라오스와 인도네시아를 언급하고 있다. 제8호에서는 버마, 시리아 내전, 오키나와를 다루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북한관련 논문은 특집은커녕 독자적 주제로 취급한 것은 거의 한 편도 게재가 안 되었지만, 간혹 한국전쟁이나 다른 주제의 서술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간단하게 등장하는 것이 전부이다. 개재된 논문들은 대체로 반미적이고 대한민국에 비판적이나, 북한의 입장에 침묵하거나 아니면 북한 노선을 지지, 옹호하는 친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면, 5편의 논문을 살펴보자. 우선 남북한 간의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눈에 뜨인다. 조희연 교수(성공회대)의 '한국전쟁의 동아시아적 성격과 한국 내의 영향에 대한 탐색' 이란 논문에서는 "동아시아 갈등 확산 구조의 핵심인 한반도에서의 정전체제를 근본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제7호, p.52)고 하여 정전체제의 폐지와 미북평화협정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주장으로는 대만 국립정치대학의 추리시(朱立熙)교수도 '한국전쟁 정전 60년 후'라는 논문에서 "반드시 북한을 국제체계로 끌어 들여야만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 수 있고 더 이상 국제 고아나 '트러블메이커'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 하면서 "'휴전협정'을 새로운 '평화조약'으로 대신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고 오로지 현재 통치자의 의지에 달려있다"(제7호, p.141)고 강조하며 대북포용정책을 권고하면서 미북평화조약을 거론하고 있다.

미국 군수산업의 팽창과 한국의 군사교육을 비판적으로 보는 논문들도 눈에 뜨인다. 김종대(군사평론가 디펜스21 편집장)의 '군수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동북아시아' 라는 논문에서는 미국의 군수산업체를 비판적으로 소개한 뒤 동북아 각국 군비확장 현황을 소개하면서 대표적인 나라로 중국, 일본, 대만이 거론 되는데, 유독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의 비대칭 군사력에 대한 분석이 빠져있다는 점이 미스터리다. 톰 레이니-스미스는 '전쟁교육 : 한국 청소년의 군사화' 라는 논문에서 한국의 군사교육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기적 미군주둔이 탈군사화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은근히 주한미군의 장기주둔을 비판한다(제6호, p.122).

한국전쟁에서 북한의 입장을 은근히 옹호하는 논문도 있다. Vladimir Tikhonov 박노자는 '1990년대 이후 러시아에서의 한국 전쟁에 대한 시각들' 이란 공동논문에서 "현재 러시아에서 제시되는 한국 전쟁에 대한 해석의 핵심에는 건실한 측면도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북조선 지도부가 <무력통일>이라는, 적어도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당화할 수 없는, 그리고 그로 인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소련과 동유럽 역사에도 커다란 그림자를 드리우게 한 길을 선택함으로써 남침했다는 점을 사실대로 인정하면서도, 북조선 등 한반도의 좌파진영이 미국이라는 전대미문의 파괴적인 <힘>에 맞서서 어떤 대안적인, 보다 인민 친화적인 미래를 추구했던 <선의의 약자>였다는 점을 강조한다."(제7호, pp.157-58)고 하여 결국 6·25 남침에 관련된 북한의 대외주장과 입장을 두둔,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아랍민주화와 이라크, 이란 핵문제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어느 구석구석을 살펴보아도, 아시아 민주주의 창달과 인권의 신장을 추구한다고 선전하면서도 북한의 민주화나 인권에 관련한 주제의 독자적 논문을 한편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충격적이다. 북한은 명백하게 아시아에 속해있지, 유럽이나 아프리카에 속한 것도 아니다. 또 북한 주민은 중국 한족도 아니고 일본민족도 아닌 우리의 동족 한국인 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애써 외면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니 선군정치(先君政治)로 알려진 핵과 미사일 개발 등 비대칭 무력증강과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사건 등의 무력도발을 고발하는 논문을 기대하기란 소귀에 경 읽기가 될 것이다.

아시아 민주주의의 확산과 인권의 촉진을 위해 창간한 아시아저널이 북한을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문이다. 북한체제를 연구의 배제대상에서 제외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지만, 향후 아시아저널 편집진에서 북한을 특집으로 다룰 '야심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5.18 기념재단의 대북관은 북한체제를 민주화와 인권의 연구대상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공존'의 대상으로 여기는 입장이 아닌지 추측해 본다. 이것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국민들은 5·18 기념재단에 들어가는 비용이 정당하고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결국 이런 의혹들은 5·18 기념재단의 정체가 무엇이고 어떤 사업을 하는 단체인가에 대한 의문점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아시아저널' 편집진은 북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북한관련 연구논문을 개재해야할 것이다.

글 : 이주천(원광대 사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