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편성, 올바른 경기회복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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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편성, 올바른 경기회복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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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에서 대책 찾아야

정부와 여당이 서둘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가 추경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려는 것은 1/4분기 2%대 경제성장률에 그쳤고, 하반기에도 경기회복이 느려질 것이라는 경제전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경예산의 조기 편성이 과연 경기 회복대책으로서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많다. 당장에 급하다고 예산을 무리하게 사용해버리면,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이후에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 부진'이 경기 침체 원인

추경예산 조기편성이 올바른 경기회복책인가 하는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우리 경제의 침체 원인을 제대로 따져보아야 한다. 원인은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대외경제여건의 악화이다. 최대수출시장인 중국이 위안화 절상압력을 받아 버블경기가 수그러들 전망인데다, 고유가와 원화강세로 국내 기업의 대외 수출경쟁력도 약화된 상태다.

둘째는 대내경제여건의 문제다. 계속되는 고용불안으로 내수는 여전히 답보상태이고, 수도권 공장 총량제 등 각종 규제 정책으로 국내 대기업과 해외자본의 국내 직접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내기업의 부채비율은 그 어느 때보다 낮고 여유자금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투자는 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따라서 현재의 경기 침체 문제는 '투자여건의 활성화'란 측면에서 그 대책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추경예산 조기편성은 경제위기의 해법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 시장의 유휴 자금을 투자시장으로 이끌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 돈을 풀어 시장 투자를 확대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 재정정책은 일시적인 수단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정부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더러, 이러한 무리한 재정 집행은 우리 국가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새로 편성될 예산이 서민 가계비 지원 등 사회복지예산으로 치중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밖에 되지 못한다.

'규제완화' 가 경기회복 대책

민간 자본의 '투자와 생산,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할 일이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에 눌려 상승압력이 높아진 부동산가격이, 현 정부 임기가 끝나면 천정부지로 뛸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시장원리에 반하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투자심리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푸는 데서 경기회복의 대책을 찾아야 한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수도권 공장 총량제도 등 국내외 거대자본의 투자를 막는 제도들을 고쳐나가야 한다. 그래야 자본이 들어와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생산과 고용이 발생하며, 궁극적으로 소비도 활성화될 수 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

정부의 추경예산 조기집행은 정치적인 측면이 크다고 본다. 4.30 재보서 참패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민심 이반을 추경예산으로 무마시켜 보겠다는 의도가 너무도 확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순간이 힘들다고 지름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정석에 충실하게 일을 풀어가라는 말이다. '추경예산 조기편성'이라는 지름길을 좇는 우리 정부와 여당이 귀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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