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S프로젝트는 구상의 하나일 뿐 공식채택된 것이 아니고, 행담도 개발이 S프로젝트의 시범사업이 아닌데도 그들이 잘못 인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와 해명은 앞뒤도 맞지 않고 오히려 의혹만 키우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과연 대통령 직속 동북아위가 대통령과 무관하게 행담도 개발과 S프로젝트에 관여했겠는가 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며칠 전만 해도 S프로젝트는 전남 서남해안에 인구 250만의 대형 관광 레저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이고, 행담도 개발은 이를 위한 시범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전남 전체 인구가 200만이 무너지고 지금도 매년 3만 6천명씩 감소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그야말로 꿈같은 발상이고 낙후된 호남 발전의 청사진이라니 고맙기 그지없는 계획이다.
문제는 현실성이고 구체성이다. 즉 실체가 있느냐는 것이다. 몇달 전 노 대통령이 목포를 방문하여 '큰 판 한번 벌여보겠다'라고 정치성 강한 발언을 한 것도 알고보니 이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청와대의 S프로젝트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낭한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대선공약이자 자기 나름의 미래한국의 비전인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직속으로 설치한 기구가 동북아위이다. 정권핵심인 동북아위가 정부를 대신하여 정부지원 의향서와 양해각서를 써주고, 난데없이 청와대 인사수석까지 나서서 중재를 하느니 하면서 관여한 것이 드러났다.
더욱이 노 대통령은 S프로젝트에 협조해달라는 친서를 싱가포르 정부에 보내고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쯤 되면 동북아위의 행담도 사업 관여가 대통령의 의중이나 지시에 따른 것임이 분명해진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인사수석 등 정권핵심들이 직무와 연관성도 없는 일을 대통령과 무관하게 독단으로 했을리 만무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는 노 대통령 특유의 꼬리 자르기이다.
노 대통령은 책임을 참모들에게 돌리지 말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행담도 의혹과 S프로젝트에 대해 책임지고 해명해야 한다.
만일 오일게이트와 마찬가지로 참모들은 다 아는데 대통령 혼자만 몰랐다면 노 대통령은 청와대 깊숙히 앉아서 왕따를 당하고 소외받는 처지란 말인가?
이 정권의 국정운영 시스템은 이렇게 자의적이고 계통도 없고 엉망이라는 말인가?
대통령의 핵심참모들은 이토록 멍청하고 직무범위도 못 가린다는 말인가?
정말 알 수 없고 아리송하고 이해가 안되는 일이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과 참모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면 이는 더욱더 큰 문제이다.
2005년 5월 29일
민주당 대변인 유종필 (柳鍾珌)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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