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감사결과 요약을 보면 수문자료 확보없이 기본홍수량을 산정하고, 매개변수를 조정하여 댐 홍수조절효과가 2,700톤 초가 되는 것으로 산정했으며, 댐 건설 추진과 치수대안 검토시 제방의 연장과 공사비용을 과다하게 산정, 수자원공사에서는 편익을 늘리는 등, 댐의 경제성 평가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방설치안 등 치수목적의 타 대안과 정확한 기술적·경제적 비교를 거쳐 댐 건설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임진강유역의 추가적인 수리·수문자료를 확보하여 한탄강댐 홍수조절 효과를 재검토키로 했다.
이와 같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는 다음과 같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설명했다.한탄강댐은 '96, '98, '99년 임진강 유역에 연속된 홍수피해를 계기로 1999년12월 수립된 정부 수해방지종합대책(청와대 수해방지기획단)차원에서 다목적댐으로 건설 하기로 결정했다.
용수공급 등 다목적 댐의 기능상 홍수방어만을 위한 제방증고가 댐의 대안이 될 수 없었으나, 2003년7월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350일 수문개방)에 따라 다목적댐에서 홍수조절댐으로 댐의 기능이 변경됨에 따라 , 치수대안 검토에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용수공급 편익 감소로 한탄강댐 사업의 경제성이 낮아지게 되었다.
한탄강댐 건설에 대하여는 지난해 2월부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갈등조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 따라서 건교부는 감사원 지적사항 및 지속위의 갈등조정내용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충분히 협의하여 향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임진강 수방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치수대책 마련의 기본이 되는 홍수량 산정의 정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건교부는 이미 수문 전문기관으로 "하천정보센터"를 설립·운영 중이며, 수문(水文) 정책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중이며, 임진강 유역에 수위관측소 17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수문조사 항목을 늘려 관측소를 자동관측(T/M) 시스템으로 전환키로 하는 등 2010년까지 전국적으로 수문 기초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으며 임진강 유역에 이어 낙동강 유역에도 강우 레이다를 설치하여 정확한 강우량의 산정, 돌발 홍수 예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홍수량 산정방법의 문제점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거쳐 우리나라 하천 특성에 맞는 홍수량 산정 표준 매뉴얼을 제작·보급해 홍수량 산정에 정도를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국무조정실에서 갈등조정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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