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의 과잉복지론, 옳은 관찰이다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지고, 나태가 만연하면 부정부패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이와 관련해 그는 유럽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그리스의 과잉복지 사례와 포퓰리즘으로 경제 5위국에서 추락해 아직도 혼돈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아르헨티나 사례로 들었다. 그가 말하는 과잉복지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결국은 국가를 파산상태로 몰고 가는 포퓰리즘 복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논리상 아무런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로부터는 들어볼 수 없었던 바르고 문제의 정곡을 찌르는 표현이다. 복지의 딜레마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나라 국민들이 어째서 이 말에 수긍하고 고마워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다. 우익들은 박수를 쳐야 할 때 박수를 치지 않고, 좌익은 옳은 말만 나오면 발광들을 한다. 지금의 복지는 과잉복지를 넘어 돈지랄 복지다.

지금은 분명한 과잉복지

빨갱이 언론들은 "과잉복지 언제 한번 해보기나 한 거냐" 비아냥 대지만 지금 박근혜는 분명히 과잉복지를 하고 있다. 2월 7일자 중앙일보 기사 두 조각만 소개한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허모(80·여)씨는 매달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다. 소득은 따로 없지만 대기업 임원인 50대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며 용돈을 받아 쓴다. 덕분에 허씨 통장에 입금된 연금은 고스란히 통장에 쌓여 있다. 5년 전 남편이 사망하며 남긴 40평형대 아파트 등 7억원대 재산은 아들 몫으로 넘겼다. 허씨는 하루 두 번은 지하철을 탄다. 주로 쇼핑을 하거나 놀러 갈 때다. 그는 "나라에서 공돈도 주고 공짜로 지하철도 태워주니 고맙긴 한데 나처럼 여유 있는 사람한테 줄 돈으로 형편 어려운 노인들을 더 도와주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주부 김모(35·서울 서초구)씨는 만 2세 된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6개월 된 둘째 딸을 집에서 돌본다. 김씨는 15억원이 넘는 고급 아파트에 살지만 매달 41만3,000원의 보육료와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쓰인 무상보육 예산은 올해 10조5,000억원으로 2011년의 두 배가 됐다.

동네마다 20-30대 여성들이 카페에 모여 하루 종일 떠들고 점심들 먹고 또 다시 모여 수다들을 떤다. 남편은 밖에 나가 일하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이것이 나태 복지, 타락 복지가 아니면 무슨 목지라는 말인가? 저항능력 없는 갓난아이들을 폭력을 휘두르는 매정한 낯선 손에 내맡겨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아이로 만들게 하는 것이 과잉복지 지옥복지가 아니면 무슨 복지라는 말인가?

복지의 이름으로 국민 정신에 마약 주사해 애국심과 국가혼 파괴

지금의 보편적 복지는 통진당이 한국을 멸망시키는 위장 도구로 고안해 낸 것이다. 지금 박근혜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는 통진당의 공약 그대로다. 이는 통진당의 의도대로 대한민국의 내용물인 국민을 병들게 하고 있다. 국민에 가장 중요한 애국심, 국가혼을 소멸시키고 그 자리에 이기주의를 주사했다. 공짜정신을 만연시켰고, 근로정신을 병들게 했다. 이는 심각한 사회병리(social pathology) 현상이다.

1807년 독일의 피히테가 점령국인 프랑스의 탄압 하에서 피를 토하며 독일 국민에 고했다. 독일이 프랑스에 점령된 것은 오직 하나 독일 국민 모두가 이기심으로 가득차 있어 자기 이익에만 몰두하면서 부패-방탕했기 때문이라 호소했다. 교육을 통해 애국심과 국가혼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애국심 교육을 시작한 독일이 그로부터 64년이 지난 후 프랑스를 거꾸로 점령했다.

지금 이 사회가 바로 1807년의 부패-방탕한 독일 사회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국민 없을 것이다. 똑같은 부패-방탕한 사회를 맞았던 피히테와 박근혜, 그에 대한 대처가 180도 달랐다. 점령군 앞에서 목숨 내걸고 독일 국민에 피를 토하며 호소한 피히테는 애국자 였지만, 그로부터 210년 후에 나타난 박근혜는 빨갱이들이 고안한 보편적 복지라는 괴물을 끌어들여 부패-방탕한 사회를 더욱 부패-방탕하게 했다. 이런 박근혜를 놓고 누가 애국자라 하겠는가?

김무성이 지적한 나태-태만(Laziness)이란?

사람이나 조직이나 신선한 자극이 없으면 나태해진다. 나태함은 개인을 해하고 조직을 해하는 암이다. 그래서 개인이나 조직은 스스로에 신선한 충격을 주사해야 한다. 옛날 일본의 유명한 사무라이들은 나태해지려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에 고통을 가했다. 4각 기둥 모서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부하들로 하여금 자기 등에 무거운 추를 계속 올려놓게 하는 영화도 있었다. 정강이에서 피가 줄 줄 흘렀다.

책을 읽는 것,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새로운 이론을 깨우치는 희열을 느끼는 것, 자기보다 많이 성취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 등, 이런 것들이 내가 나를 자극(Stimulus)했던 방법이었다. 영육으로 부지런 하지 않으면 곧바로 나태해진다. 누구나 끝없는 자극으로 자기 자신을 매질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태해지게 되고, 나태해지면 반드시 잡생각을 하게 돼 있다. 인간이 썩어가는 것이다.

조직의 장이나 국가지도자는 늘 그가 도구로 사용하는 공직자들에게 자극을 주고 신선한 충격을 주어야 한다. 국민들의 에너지를 국가발전에 이용하려면 모든 국민들이 나태해지지 않게 목표와 비전과 연설 등 상징을 만들어 줘야 한다. 리더십의 기본인 것이다. 이런 리더십의 기본을 박근혜는 전혀 지킨 바 없다.

나태와 태만은 조직의 암, 현재의 과잉복지는 국가의 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는 오늘의 파나소닉 신화를 이룩한 마쓰시타 고노쓰께가 있었다. '나태함'에 대한 그의 견해는 설득력이 있다. 이미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 있던 그는 결재서류에 이면지를 사용하도록 명했다. 중역 한 사람이 존경하는 회장님께 보고할 결재문서를 깨끗한 종이로 작성해 갔다. 고노스케는 화를 내며, 그 중역을 강등시켰다. 이면지 문제 하나로 강등 조치를 한 사실에 수많은 간부들이 수긍하기 어려워했다.

"회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무개 중역은 일처리를 잘못하여 회사에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끼쳤는데도 회장님께서는 등을 두드려 주시며 앞으로는 더 잘하라 격려까지 해주셨는데, 이번 아무개 중역은 그런 사고를 친 적이 없고, 단지 회장님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깨끗한 종이를 사용했을 뿐인데, 형평성 차원에서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고노스케는 이렇게 대답했다.

"지난번 아무개 중역은 일을 잘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인간 능력의 한계로 금전적 손실을 끼쳤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을 내보내면 장차 누가 열심히 일하려 하겠느냐, 하지만 이번 이면지 사용 지시를 어긴 아무개 중역은 사소한 일에 나태했다. 나태가 번지면 기업은 망한다. 나는 그런 태만과 나태에 대해 강등처벌을 한 것이다."

박근혜의 오기와 자가당착과 놀라운 학설

새누리당에서 과잉복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자, 박근혜는 그들을 청와대에 데려다 토의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오기 어린 반박을 했다. 자기가 생각한 복지는 경제를 성장시켜 커진 파이를 가지고 복지를 하려 한 것이며, 자기는 복지를 투자라고 생각하고 밀고 나가겠다는 요지의 말이었다. 정확한 표현은 아래와 같다.

"지금 증세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의 목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청년들도 좋을 뿐만 아니라 세수도 늘려 그런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주지 않고 해보겠다는 취지였다. 이 정부의 복지 개념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다. 보육도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다."

이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 있다.

첫째, 여당과 야당 학계 언론들에서 뭐라 해도 자기는 지금의 복지를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라는 오기의 표현이다.

둘째, 경제를 먼저 성장시켜놓고 그 증분(increment)된 파이를 복지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박근혜는 복지부터 실행할 것이 아니라 먼저 경제 파이가 커질 때까지 복지예산 집행을 보류했어야 했다.

셋째, 복지가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라는 말은 경천동지할 말이다. 경제학 용어 분류에 따르면 복지는 복지일 뿐 투자가 아니며, 복지라는 말은 투자 항목 중에 절대로 포함될 수 없다. 이제까지 공부하면서 복지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말은 박근혜로부터 처음 듣는다. 학문의 질서까지 이렇게 흔들면 사회는 얼마나 더 혼란해 지겠는가.

결 론

"줬다 뺏으면 국민 뿔난다", 복지를 축소하면 안 되고 증세를 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이다. 그러나 지금의 복지는 국가를 스스로 주저 앉게 하는 독약이다. 금년에 푸는 120조이 규모의 복지비가 바로 그 독약이다. 일단 독약은 제거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 호소하여 독약이 되고 있는 '못된 복지'는 제거해야 한다.

"어느 복지가 국민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나태해지게 하는지"의 단일 잣대에 의해 일단 이런 과잉-나태-복지는 도로 빼앗아야 한다. 이 분야에서 가장 먼저 꼿꼿한 애국심을 보인 사람이 바로 오세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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