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무단점용 사용자 조사 나서
공유재산 무단점용 사용자 조사 나서
  • 김진우
  • 승인 2005.05.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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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충남도 농업기술원에서 담당자 실무교육

충청남도는 오는 2007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복식부기 DB구축에 따른 자료정비 및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25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에서 道와 시·군 담당공무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재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건전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 DB구축의 정확성 확보와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무단점용 사용자 색출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를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특히, 이날 교육은 행정자치부 공유재산 실무담당자가 전문강사로 초빙되어 공유재산담당 공무원이 관련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성 확보와 실무집행상의 문제사례 중심 위주로 공유재산관리 전반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충남도 관계자는“앞으로 공유재산 6만 9,000필지 1억 4,600만㎡에 대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확인 등 전수조사로 복식부기 관련 DB구축과 잡종재산의 불법 무단점용 사용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와 함께 시효중단 조치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유휴재산의 발굴과 함께 대부가 가능한 잡종재산을 충청남도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도민의 편의증진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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