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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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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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정리> 대북 송금 사실이 드러나는 과정 (1)

1. 2002 국회 금감위 국감에서 발단

2002.9.25. 19:37
머니투데이는 한나라당의 엄호성, 이성헌 의원이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현대그룹이 대북사업과 관련, 여러 경로로 북한에 자금을 제공, 이로 인해 현대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엄호성 의원(한나라당)은 25일 국회 금감위 국감에서 "산업은행이 지난 2000년 현대상선에 지원한 4900억원이 현대아산을 통해 북한에 금강산 관광사업대가로 제공됐고 현대상선측은 자신들이 사용한 돈이 아니므로 갚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엄낙용 전 산업은행 총재는 이날 국감에서 엄 의원이 추궁하자 "김충식 현대상선사장이 자신들이 쓴 돈이 아니니 갚을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시인했다. 엄 전 총재는 "당시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 진념 부총리, 이근영 금감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지난 2000년 6월7일 산업은행이 긴급자금지원 형태로 현대상선에 4000억원을 지원하고 이어 6월28일 900억원을 지급, 총 4900억원을 지원했다"며 "당좌대월(마이너스통장)로 3개월 보름동안 다 갚도록 돼 있었는데 최근까지 1700억원만 갚고 2300억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엄 의원은 이근영 금감위원장에게 "현대상선이 실제로 대출자금을 사용하지않고 현대아산이 북한에 제공했다면 분식회계에 해당하는데 조사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회계법인들은 분식회계가 있다는 보고를 하지 않았고 금감원이 현재 감리중이다"고 답변했다.

박상배 산업은행 부총재는 "대우사태에 이어 현대그룹 마저 유동성 위기에 빠진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판단, 총재(당시 이근영 총재)에게 보고했었다"고 말했다.

엄낙용 전 산은 총재는 김문수 의원(한나라당)이 “언제 어디서 현대문제를 보고했느냐”고 묻자 “청와대 별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 진념 부총리겸 재경부장관, 이기호 경제수석, 이근영 금감위원장에게 김충식 현대상선사장이 불평하는 것을 보고했었다”고 답변했다.

엄 전 총재는 “김충식 사장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현대상선으로 돼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었다”며 “청와대 보고당시 이기호 경제수석이 ‘알았다. 걱정말라’고 말했다”고 답변했다.

엄 전총재는 “국정원장에게 현대의 대북사업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하자 김보현 국정원 대북담당 3차장을 만나라고 해 만났다”며 “김 차장도 ‘알았다. 걱정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엄 전 총재는 “김충식 사장이 차입자금을 자신들이 사용하지 않았고 정부가 갚아야할 돈이라고 말했다”고 답변했다. 엄 전 총재는 그러나 “그 돈이 북한에 제공됐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으며 국정원 3차장을 만난 것은 현대상선이 금강산 관광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근영 금감위원장(당시 산은총재)은 “현대상선에 당좌대월을 제공할 당시 삼성캐피털이 거액을 회수해가 ‘삼성이 현대를 죽이려한다’는 말이 돈 상황이었다”며 “현대그룹에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했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따라서 현대가 차입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성헌 의원(한나라당)은 “현대그룹의 유동성 위기의 주요 원인은 금강산사업 등 대북사업때문이었다”며 “현대아산이 자금줄 역할을 했고 현대상선이 이 자금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대아산이 케이만군도에 페이퍼컴퍼니 'AE-아산 차이나 홀딩스'를 차려놓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현대아산 뿐만아니라 현대건설도 북한에 자금을 제공했으며 2000년 5월말경 현대건설 자금담당이사였던 송인권씨가 1억5000만달러를 동남아 2군데서 북한에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북한에 많은 돈을 제공해 현대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 현대상선의 반응 "사실무근"
현대상선과 현대아산은 25일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제기한 '북한 4억 달러 추가 제공설'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현대아산에 지분 40%(1800억원 3600만주)를 출자한 것 외에는 현대아산에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한 일이 없다"며 "엄 의원의 4억 달러 추가 제공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은행으로 부터 지원받은 4900억원은 내부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재 자세한 자금 사용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공식적으로 이를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상선 다른 관계자도 "산업은행에서 4900억원을 대출 받았다는 점은 산업은행이 확인한 결과 그대로지만, 이 자금은 현대상선이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대아산이 북한에 제공한 4억달러 외에 추가적으로 자금을 제공했는지 여부는 알수 없다"며 "그 부분은 현대아산에서 확인하라"고 덧붙였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북한에 추가적인 4억 달러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엄 의원이 제기한 현대아산 4억 달러 추가 제공은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감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논평할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은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4억 달러를 조달, 이 자금을 현대아산에 전달했으며, 이 자금은 북한으로 넘어갔다'며 '현대그룹, 북한 4억 달러 추가 제공설'을 주장했다.

2002.9.29.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현대상선이 2000년 6월7일 대출금 4천억원을 국정원에 넘겨주라는 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산업은행 영업부에서 1천억원, 구로지점에서 1천억원, 여의도 지점에서 2천억원 등 3개 영업점에서 자기앞수표를 발행, 이를 국정원에 넘겨줬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2002.10.10.
머니투데이는 “지난달 25일 국정감사에서 ‘대북 4000억원 지원설’에 휘말린 이후 주가가 반토막이 나더니 제2금융권이 자금회수에 들어가 유동성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2002.11.20.
감사원은 20일 산업은행의 현대상선 대출금 4900억원 북한 지원설과 관련,현대상선에 오는 27일까지 대출금 차입신청 경위 및 사용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충식 현대상선 전사장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김씨에게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감사원에 출석토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현대상선 재정담당 임직원 3명에게도 같은 기간에 감사원에 출석토록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대상선 대출금과 관련한 산업은행 자료만으로는 대출금 사용처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지원받은 5000억원(2000년 5월18일 대출분 1000억원,6월7일 대출분 4000억원)에 대해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감사원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2.11.27.
서청원 대표의 지원 유세 내용

“이번 대선은 간단하다. 부패한 정권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바꿀 것이냐, 연장할 것이냐의 선택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양자이자 후계자인 노무현이를 뽑느냐, 아니면 이 나라를 운영해 나갈 이회창을 뽑는 것이냐, 그런 선거이다. 고통 속에서 5년 간 살아왔다.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김대중 대통령이 금년에 새로운 도청 장비를 구입해 대한민국 국민을 도청하고 있다. 이런데도 노무현을 선택하겠는가. 이 놈의 정권을 12월 19일에 혼내주자. 햇볕정책, 햇볕정책 하더니 현대상선을 통해 4억원을 북한에 줬고, 그 돈은 서해교전 때 우리 병사들에게 총알로 날아왔다.”고 말했다.

2002.12.13.
노정익 현대상선 사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대아산 등 관계사들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등 그룹 내 지주회사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자리에서 "앞으로 해운업에만 전념할 방침"이라며 "그룹에서 벌이는 대북사업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보유중인 현대아산 지분 40%도 적당한 가격을 제시하는 인수자가 나타난다면 언제든 매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 사장은 "오는 18일 채권단과의 채무조정이 완료되면 감사원을 비롯한 대북지원설 관련 조사도 성실히 받겠다"고 말했다.

2002.12.22.
검찰은 '병풍'의혹과 더불어 현대상선 대북지원 의혹등 대선이후로 미뤄왔던 각종 정치사건 수사에 대한 조속한 마무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 사건 중 일부는 정치보복의 인상을 줄 수있는 만큼 검찰로 서도 가능한 차기정부가 공식 출범하는 내년 2월 이전에 매듭짓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2002.12.24.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전원회의를 열어 지난 8월 6대 그룹 부당내부거래조사 당시 산업은행으로부터 4천억원의 당좌대월사실을 공정위에 알리지 않은 현대상선의 제재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2002.12.25
현대상선의 4,000억원 대북 송금 의혹 규명의 열쇠를 쥔 정몽헌(鄭夢憲)현대아산 회장이 귀국을 추진중이다. 재계의 한 인사는 “미국 동부에 머물러온 정 회장이 최근 LA로 이동, 주변 인사들과 자주 접촉하면서 이달 안에 귀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대 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 엉뚱한 시비에 휘말까봐 귀국을 미뤄왔을 것"이라면서 "이제 대선도 끝났고 대북 지원설도 해명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때문에 이르면 연내에 귀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02.12.28.
미디어오늘은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무차별 폭로전 속에 아직도 진실이 가려져 있는 국민적 의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특히 국기를 흔드는 중대 사안으로 꼽혔던 국가정보원 도청설과 현대의 4억 달러 대북지원설 등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차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중요하지만 그동안 이같은 미확인 의혹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언론의 책임 역시 크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9월 25일 국정감사장에서 현대상선 4000억원 의혹을 터뜨린 뒤 다음날부터 10월 9일까지 관련기사를 각 8회, 7회, 6회씩이나 1면 머릿기사로 올리고 연일 의혹을 키웠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선거가 끝난 뒤부터 이에 대한 목소리가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조선과 동아는 선거 당일까지 관련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그러나 미디어 오늘의 이러한 주장은 현실과 이미 멀어진 것이었다.

2002.12.30.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어 지난 8월 공정위의 내부거래공시점검 당시 산업은행으로부터 4천억원의 당좌대월을 받은사실을 은폐한 현대상선에 대해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당시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상선이 거액의 당좌대월 사실을 올해 내부거래조사 당시공정위에 알리지 않는 등 허위자료제출 사실이 인정돼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며 "현대상선측도 심의결과에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현대상선은 2000년 부당내부거래조사와 2002년 내부거래공시이행 점검 당시 산업은행으로부터 4천억원의 당좌대월을 받아 이용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으로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폭로돼 과태료 부과여부가 논란이 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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