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관문, 간사이 국제공항 ⓒ www.airport-technology.com^^^ | ||
오는 6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준이치로 고이즈미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런 방침을 직접 표명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하고, 한국은 강력하게 관광객 비자 면제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해 왔다면서 이 같은 조치는 영토문제와 역사인식을 두고 냉각된 양국관계를 개선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전하고, 이후 한국인 폭력조직 등의 일본 입국저지 등 치안확보가 과제라고 전했다.
한국은 30일 이내 체류 일본인 관광객에 대해 비자를 면제해주고 있는 반면, 일본은 한국인 수학 여행자에 한정해 비자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불평등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강하게 불만을 표해왔다.
일본은 박람회 기간 중에 한정해 비자면제를 해줄 방침이었으나 한일관계의 조기 개선을 위해 항구 면제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일 양국 실무진들은 입국 사전 심사제에 관한 논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사전심사란 출발국의 공항에 도착국 정부의 심사관을 파견해 비행기 탑승예정인 관광객 등을 심사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사전 심사제도는 미국과 캐나다가 처음으로 실시한 입국심사제도로, 예를 들어 약물 복용 등 범죄자를 도착국 정부가 출반 전에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다. 현재 일본과 대만 간에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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