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흥섭^^^

한국노총의 근로자복지센타 건립과 관련한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기금운용 비리로 촉발된 한국노총의 수사가 복지센터 건립 비리 의혹과 맞물리면서 한국노총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 앞으로 한국노총의 비리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예상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노총의 복지센타와 관련한 수사를 맞고있는 검찰은 14일 도피중인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 2명을 조속히 검거하고, 이 문제와 관련한 전 노총 위원장 이남순씨(2004년 당시 녹색사민당 공동대표)에 대한 소환 여부도 검토중 이어서 비리가 드러나면 관련자 모두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혀 한국노총에 대한 전면 수사 방침을 재확인 했다.

검찰은 복지센터 시공사인 벽산건설로부터 한국노총이 28억원의 발전기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어느 정도 규모의 비리가 발생했는지를 우선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며, 한국노총 공금이 유용됐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중인 남부지검은 택시노련 비리의 실체를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적을 감추고 있는 권오만 사무총장의 신병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보고 체포조를 동원해 권 총장 등 사건 관련자들의 체포에 나선 것으로 확인 됐다.

그리고 검찰은 한국노총의 발전기금의 일부가 장기표씨(녹색 사민당 대표)가 대표로 있는 녹색사민당의 정치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 에 대해서도 조만간 진위여부를 확인해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지난 총선 당시 한국노총의 지원 아래 총선에 참여했던 녹색사민당도 이번 수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13일 복지센터 건립과 발전기금 30억원에 대하여 검찰이 전격 수사에 나서자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내역서를 정리해 한국노총 홈 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진화에 나섯다. 한국노총은 이 자료에서 한국노총에 대한 의혹이 제기 되면서 오해와 왜곡의 소지가 있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 자료에서 벽산건설이 시공업체로 선정되어 2002년 12월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에 한국노총 발전기금 30억을 기부하는 것을 명시했고. 한국노총 산별대표자회의에서 발전기금 기부를 인준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기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계약서상에 명시한 것이며, 벽산건설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기부를 요청했다고 밝히고 벽산건설은 노동자들의 복지시설로 건설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가 갖는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이익의 환원차원에서 노총 발전기금 기부를 결정하게 된것이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벽산으로 부터 기부받기로 한 30억중 현재 28억이 기부된 상태이며 이 기부금 또한 초기에 일시금으로 기부받은 것이 아니라 기부일정에 따라 나눠서 기부를 받아 28억은 △ 건물신축에 따른 사무총국 이전 전세자금 융자 이자금 지원 (약 4억6천만원) △ 임대손실에 따른 운영기금의 부족에 대한 기부금(약 23억원) 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은 기금을 기부받게 된 것은, 한국노총은 복지센터 설립이전에 기존건물에서 매년 10억원 가량의 임대수익이 발생했으며, 이 수익금이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한국노총 경상경비로 사용돼왔으나 3년 동안의 센터 신축으로 인해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3년간 약30억원의 한국노총 사업비의 공백이 발생해 공익적 노동조합 활동을 전개하는 한국노총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비용이라며 자금과 관련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그리고 노동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독립성을 훼손하는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일각의 주장이 있으나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개인적 권익을 집단적으로 대표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에서 산업평화와 민주주의 발전, 사회보장의 강화 등 공익적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국가 또는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할 책임을 노동조합이 함께 부담한다는 점에서 노조 활동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은 일반적 정당성을 갖는 것이라며 노동부의 한국노총에 대한 지원금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