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배국환 정무부시장이 주도한 인천시 내년도 예산 편성이 각종 사업 예산 일괄삭감 방침에 인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인천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10월23일 인천시청에서의 기자회견에서 “시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위 제안사업 예산을 90% 정도 삭감했다. 이중 복지예산이 30% 삭감됐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후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내년도 본예산 중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고 설명했지만 이들은 "국비 매칭사업이 늘어났을 뿐 시 자체사업 예산은 일정 부분 삭감됐다"는 반발로 인천사회복지종사자 권익위원회와 인천민간사회복지계(직능협회) 관계자,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등 17개 단체가 '민생복지예산 삭감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공동운영위원장 신규철) 1천여 명은 이날 오후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는 ▲물가상승분의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보장 ▲인천시의 연차별 종사자 처우 개선 로드맵 확정 발표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유정복 인천시장의 직접 대화 등을 촉구했다.

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할 내년도 사회복지 관련 예산 중 보건복지국 예산은 지난해 830억 290만원에서 862억 660만원으로 3.9% 늘어났다.

여성가족국 예산도 올해 1조에서 1조 1천630억 5천 9백만원으로 16%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민간 사회복지계는 총액이 늘어난 것은 국비 매칭사업 때문일 뿐, 시 자체사업 예산은 줄어 들었다는 반발이다.

비대위는 "인천시는 사회복지예산 삭감으로 초래되는 모든 피해는 부메랑이 돼 인천시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51개 사업(137억6000만원)을 제안해 최종 40개 사업(63억9000만원)이 반영된 것과 비교하면 1/30 수준에 불과한 금액으로 내년엔 통학로 안전펜스 설치, 보호자 없는 병실, 방범전신주 개선 사업 등 민생사업을 펼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논란화 됐다.

인천 보건의료계 역시 “내년도 인천의료원 출연금 삭감으로 공공의료사업의 축소 또는 폐지가 불가피하다”며 시의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6일부터 각 단체별로 막교대식 1인 시위를 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