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간첩사건 피의자 유가강에 이어서 북한 보위부직파간첩 H모씨가 귀순자 및 탈북자 수용 및 조사시설인 합동심문소 조사과정에서 이른바 미란다원칙을 지키지 않고 변호사 접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정적 증거인 간첩피의자 진술조서와 자백내용 등을 유죄증거에서 배제함으로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그런가 하면 중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에 잠입,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등 이적 활동을 벌인 중국인 유학생 宋(송)아무개(24세)를 지난 8월 말 국내에서 강제 추방하고 입국금지조치를 한 사실이 최근 확인(2014.10.6) 됐다. 

강제추방 된 중국 광동성 출신 송 아무개는 2012년 12월 어학연수생비자로 입국, 서울의 한 사립대 어학원에 적을 두고 좌파주최 시위현장마다 찾아다니며 시위에 참여하고 숙소에서 "이석기 무죄석방", "불법 당선 박근혜 하야" 등 불온구호가 적인 현수막과 피켓을 보관 했는가 하면, FACE BOOK과 블로그 등 SNS를 통해서 북한정권찬양, 한국정부비난 문건과 사진을 수백 건 작성 전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송 아무개를 검찰에 넘겨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최근 유가강 사건과 보위부직파간첩 재판에서 보듯이 간첩사건의 특성과 수사상 한계를 무시하고 유죄증거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사법부 분위기와 심판 경향에 비춰 공소 유지 등 사법처리에 따르는 부담감과 번거로움을 피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강제 추방을 택하게 된 것이다. 

그런가 하면 다음카카오톡 대표 이석우(48)씨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감청영장집행과 관련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카톡 이용자 불안을 덜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를 것" 이라며 감청영장집행에 불응 '사이버검열' 거부선언을 함으로서 사(私)기업 대표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국가공권력집행을 정면거부, 카카오톡이 '간첩회합통신 및 학습지령', '마약밀수 국제테러', '공서양속(公序良俗)파괴' 등 범죄해방구로 악용 되도록 방치 방관함은 물론 범죄 예방 및 수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케 됐다는 우려와 비난이 일게 하고 있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간첩에게 '자유'를 허용하고 반국가이적반역행위에 '민주화' 훈장과 함께 부와 지위를 보장해주게 된 것일까? 정말 이러고서도 대한민국이 온전할 수 있을까? 끊임없는 의문과 우려를 갖게 한다. 

세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1) 좀 멀리로는 2000~2004년 활동한 의문사위에서 간첩죄로 4년간(1993~1997)복역 출소 후 김대중 대통령취임 경축 특별사면복권 된 K가 조사관이 되어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9명과 당시 현직 기무사령관에게까지 다섯 차례나 부당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한(恨)풀이 성 조사를 하였다. 

다른 조사관인 사노맹 출신 H는 8년간 복역 후 2000년에 사면복권 되어 그해 11월에 조사관으로 임명되면서 당시 육군 제1군사령관 정수성 대장을 한차례 직접조사 하는 등 실로 가당찮은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간첩이 현역장성을 불러 취조하는 나라라면 볼 장 다 본 나라 아니냐?"면서 "간첩이 민주인사가 되고, 간첩이 군 사령관들과 전직 국방장관을 조사하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 없을 것"이라고 개탄한바 있으며, 주요언론과 우익애국단체가 일제히 들고 일어나 노무현정부에 이를 거세게 항의한 바도 있다. 

(2) 좌파진영에서는 애국시민단체와 언론의 항의에 맞서 2004년 6월 9일 참여연대, 전국민중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노총, 민주언론운동연합(민언련) 등 122개 시민단체와 100여명의 원로급 좌파지식인들이 '국가보안법어기기' 운동을 발족하는 등 맞불을 놓았다. 

(3) 2011년 11월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스크가 공개한 미국 외교 전문 내용 중에는 일심회 간첩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사흘만인 2006년 10월 26일 노무현이 청와대 안보관계장관회의 직후 일심회 간첩사건을 수사 중인 김승규 국정원장을 따로 불러 "이제 그만하시라고요"라고 역정을 냈다는 사실이 들어 있어 이에 '분노와 함께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4)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와 연관 된 중요사건의 하나인 내란음모 주동자 이석기가 지극히 이례적으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두 번에 걸친 투옥과 두 번 연거푸 사면복권((2003.8.15 / 2005.8.15) 이 됐다는 사실이 시사해 주는 바는 자못 심각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자행 된 데에는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이 갖는 태생적 한계와 종북적 속성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 같다. 

북한은 대남적화통일의 기본여건 조성을 위해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폐지를 양대 축으로 삼아 집요한 공세를 전개 해 왔다. 특히 김정일이 1999년 2월 4일 대남모략선전선동기구인 조평통 담화 형식으로 남북대화와 정상회담에 집착하고 있는 김대중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을 내세웠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조평통은 '2월 3일 북괴 정부.정당 연석회의 결정'에 따른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3개항의 전제 조건으로 ①외세와 공조 파기 ②국가보안법철폐 ③통일운동인사,단체 활동보장을 요구 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가, 철폐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통일지향적인 대화를 바라는가 아니면 대화를 불순한 정치목적에 악용하려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강박 하였다. 

회담의 전제조건 ①외세와 공조 파기에 대하여는 YS가 일시 중단한 팀스피리트 훈련을 DJ에 와서 완전중단하고, 노무현 때에 와서 전시작전권환수라는 미명하에 한미연합사 해체, 미2사단 후방 배치, 주적(主敵)개념 포기는 물론 UN사 폐지를 추진 했다는 사실로 설명이 되고도 남는 것이다. 

대화의 전제조건 ②국가보안법철폐에 대하여 당시 대통령 김대중은 1999년 10월 23일 여당지도부에게 "남북교류와 협력을 하자고 하면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국가보안법폐지(개정)를 지시했다. 이는 인질범과 협상을 하려면 '무죄(無罪)'를 전제로 해야 하며, 적장(敵將)과 담판을 하기 전에 '적대감(敵對感)'부터 버리고 무장해제도 해야 한다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김대중의 뒤를 이은 노무현은 여기에서 한 술 더 떠서 2007년 10.4 선언 제 2항에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가보안법폐지와 NLL 무효화, 헌법 제3조 영토조항 삭제 등을 우회적으로 못 박았다. 

회담의 조건 ③통일운동인사, 단체 활동보장 요구에 대해서는 위에 예시 된 일련의 사태가 김정일의 일방적인 요구를 김대중과 노무현이 그대로 수용 충실하게 실천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실증(實證)한 것이라고 이해 할 수밖에 없음이다. 

그런데 보다 심각한 문제는 김대중과 노무현정권에서 "간첩이 현역장성을 불러 취조하는 나라라면 볼 장 다 본 나라 아니냐?"고 개탄(2004.6)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 2014년 박근혜 정부 아래서도 법무부가 단풍이 짙게 든 사법부의 편협한 증거주의와 편향적 판결이 두려워 간첩용의자를 재판 없이 강제추방 하는 행정조치로 미봉(彌縫)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간첩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범죄와는 확연히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간첩사건 수사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물론, 간첩사건 심리 및 판결을 내리는 법관, 간첩사건을 변호하는 변호사, 이를 보도하는 언론도 간첩사건이 갖는 위중(危重)함에 대한 경각심과 간첩의 특성 및 간첩 수사상 한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심도 깊은 탐구와 수련을 통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함을 다시 한 번 지적코자 한다. 

간첩을 신고하면 무고죄(誣告罪)로 얽힐까 겁이 나고, 간첩을 간첩이라 부르면 명예훼손 올가미를 쓰게 되고, 간첩을 수사하면 어느 날인가 들어설지 모르는 친북정권 아래서 간첩 출신에게 취조(取調)를 당할 각오가 필요한 거꾸로 된 세상을 바로 잡기 위해 누구라도 나서서 당당하게 맞서야 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