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강원 원주을)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종 심사위원회 안건 의결현황’에 따르면, 경영위원회는 전체 안건 295건 중 원안의결 273건(93%), 수정의결 22건(7%), 부결처리는 0건으로 나타났다.

보험인수심사위원회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전체 안건 190건 중 원안의결 180건(85%), 수정의결 6건(3%), 부결 4건(2%)에 불과했다.

실제로 두 위원회에서 원안의결로 통과된 안건 중에는 지난 2008년부터 올 9월말까지 11건(경영위 6, 보험심사위 5)의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손실금액은 1조 3,676억원에 달한다.

단기수출보험과 수출보증보험 등의 경우 2억불 이상은 경영위원회가, 이하는 보험인수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중소기업 100억원, 대기업 200억원 초과시 경영위에서, 50억원 이상은 보험인수위가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영위원회는 사장과 5명의 본부장이 참여하고 보험인수심사위원회는 본부장과 각 부서의 부서장 등 9명이 참여한다. 전부 내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강후 의원은 “고액 지급보험금에 대한 심사가 내부 직원들에 의해 거수기 형식으로 운영한다면,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리 없을 뿐더러, 그만큼 보험사고 위험도 높을 수밖에 없다”며, “무역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원회에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비롯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