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붕괴이론’과 ‘실상’ 차이 있어

6자회담 당사국 의견 달라 ‘붕괴이론’ 힘 잃어가



	^^^▲ 압록강을 건너갈 우정의 다리 앞에 선 중국의 화물 트럭 ⓒ english.peopledaily.com^^^

부시 행정부 내 네오콘들은 북한이 붕괴되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붕괴될 것이라는 희망이 북한의 현재 국경 무역의 상승기조나 소폭이지만 북한의 개혁 및 개방 정책으로 볼 때, 네오콘들의 북한붕괴이론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미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및 유에스에이 투데이> 신문 인터넷 판이 14일(현지시각) 보도해 주목을 끌고 있다.

신문은 “미국에는 아직도 북한 붕괴이론을 지지하는 자들이 많이 있으며, 아마 부시 행정부의 정책 수립에도 그 이론이 적용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북한 붕괴 이론이 한국과 중국 두 국가의 협력에 기반을 둔 것이 문제이다”는 서울에 있는 국제위기그룹의 티모시 새비즈씨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러나 한국과 중국 어느 쪽도 북한이 이 시점에서 붕괴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고, 양국은 전술적으로 북한 체제가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평양 주재 외교관들과 여러 북한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이 붕괴되기를 희망하는 것과 중국을 설득시켜 북한을 붕괴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어리석인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미 국방성 고위 정보관리의 말을 전했다.

또, 미국의 한 고위급 외교관은 “나는 북한이 붕괴하는 것을 보고 싶다. 그러나 나의 희망이 정책을 대체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하는가 하면 “아직 북한의 정세는 불투명하고 북한이 붕괴할 거라는 가정은 단지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며, 부시 행정부 내에서 아직도 목소리가 크게 작용하는 북한 붕괴 시나리오는 6자 회담 참가국들의 입장이 달라 미국의 붕괴이론 자체가 힘을 잃어가고 있고, 미국은 북한붕괴이론을 대체할 다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붕괴이론 비판가들은 말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한국, 중국 및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는 점진적으로 증진되고 있으며,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다음 달 북한을 방문하기로 돼 있고, 김 국방위원장이 두 번이나 러시아를 방문해 우의를 다졌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논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칭하고, 모스크바는 최근 북한과 가스파이프라인 설치에 대해 논의하는 등 미국의 붕괴이론과는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을 제외한 5:1회담을 추진하고 싶어 하지만, 실상은 미국이 적극 옹호하는 동맹국인 일본과 미국 대 나머지 4개국(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간의 4:2 형국으로 더욱 기우려질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런 전망을 하기도 한다.

이 같이 미 네오콘들의 붕괴이론이 힘을 잃어 가고 있는 반증으로 북한과 중국과의 국경무역의 증가 및 남북한간의 교역량 증대를 한 예로 신문은 들고 있다.

신문은 중국 단동 발 기사에서 중국의 마루바닥재와 해산물 판매원, 운전기사, 알선 중개자, 지방 관리들이 북한과의 교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매일 아침이면 중국 단동의 고층 건물의 세계와 자매도시인 북한의 신의주의 놀라울 정도의 스카이라인사이에 놓여 있는 ‘우정의 다리’를 통해 압록강을 오가는 화물트럭들이 즐비하다고 소개하고, 매일 225대의 화물 트럭이 중국에서 북한 쪽으로 화물을 실어 나르고 있으며, 이 물량은 북한의 전체 수입물량의 70%를 차지할 정도이다. 북한의 무역액은 12억 달러로 1년에 20%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4/4분기 교역량의 2배에 해당한다.

이러한 양국간의 교역량 증가에 따른 교통량은 미국과 아시아국가간의 수많은 대화만큼이나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지는 약화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또 북한의 경제 활동의 상승추세는 김정일 체제의 새로운 생명선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신문은 보았다.

또한, 북한 행 중국 트럭들은 전자제품, 스테인리스 제품, 반짝이는 가전제품을 싣고 북한으로 질주하고, 유럽을 출발한 “젠스타, 샌프란시스코” 는 이름이 붙은 선박 컨테이너들이 즐비하며, 냉장고를 실은 포장지에는 ‘도착지 : 평양’이라는 글귀도 볼 수 있다고 상세하게 신문은 전했다.

나아가 북한은 새로운 외국인 투자를 즐기고 있다. 중국은 유리공장과 2개의 철강공장을 북한에 건설했으며, 중국 투자가들은 중국이 석탄을 수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전역을 돌아다니며 투자처를 찾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북한간 교역량이 증가일로에 있고, 한국은 북한 개성공단을 통해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곳을 통해 비록 소액이지만 자금 조달 창구가 되고 있다.

“이 같은 물자 교역량은 지난해에 비해 올 2배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단동을 오고가는 평양 주재 러시아의 한 외교관은 말하고 “평양의 노동당과 북한군은 돈이 있다. 그들은 필요한 곳에 돈을 쓰고 있어 북한이 붕괴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