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말한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고! 그러나 모두가 이 말에 공감을 하지만 국민과는 생각이 전혀 다른 부류가 있다. 공직자는 달라진 이후 처벌을 면하고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국회의원은 권력 유지할 생각부터 한다.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관과의 유착을 끊고 완전자유 경쟁 체재로 돌입하게 되면 전과 같이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니 국가개조가 옳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실제 언행은 그 반대로 가는 현상이 고쳐지질 않는다.

그것이 바로 정권이 바뀌고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사건이 터져도 야당이 엉뚱한 방향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이유고 공직자들이 여전히 꿈쩍을 안하는 근본 이유다. 정치권의 인간들은 기득권을 계속 누리고 싶고 관가의 마피아들과 기업은 부패 사슬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기 때문이다. 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속이 터지는 건 국민뿐이다. 날만 지새면 터지는게 대형사고고 듣고 보는 것 모두가 국민이 낸 세금을 요리 빼먹고 저리 횡령해 먹은 부정부패 관련 사건사고 소식뿐이다. 그 중에서도 국방비에 관련한 부정부패 소식은 국민의 분노를 넘어 국방부와 군 지휘부를 향해 돌팔매라도 날리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게 한다.

야심차게 개발했다는 총포 화기는 전자장치 불량으로 아무 때나 발사가 되어 무용지물이고 전차는 야간투시경이 고물이라 밤만 되면 부엉이 앞에 병아리 신세가 된다고 한다. 또 해군의 소나 시스템은 70년대에나 쓰던 물건인데 그나마 작동불량이라 언제 천안함 같이 침몰을 당할지 모르는 판인데 그런 불량품을 구입한 금액이 무려 본래 가격의 20배나 부풀린 것이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러나 밝혀진 것은 아직도 빙산의 일각일 뿐,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또 얼마나 기막힌 부정부패 사례가 나올 지 알 수도 없는 형편이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군과 방위사업청 부패사슬의 내막을 보면 기가 찬다. 이들 사회에서 방산업체에 몸담고 있는 군 출신의 로비스트와 실무자들, 속칭 군피아라고 불리는 이들은 육·해·공 각 군의 무기 소요 요청 단계에서 방위사업청의 시험평가 단계에 이르기까지 무기 구입 전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데 이들이 유독 가공할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현역 때부터 철저하게 다져 놓은 방산업체와의 유착내지 선후배 간 취업과 승진을 돕는 끈끈한 유대감, 기밀정보를 거리낌 없이 주고받는 조직력과 정보력 등이 갖춰졌기 때문이라 한다.

이들이 무기체계 소요 제기 과정에서부터 관여해 실무자들이 해야 할 무기체계 개발제안서나 사업추진기본 전략서 작성을 위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예 대리 작성까지 해주는 경우까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군 당국이 이처럼 기획과정 예산 편성부터 방위사업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뻔하다.

실무자들의 무기 관련 정보력이 떨어지는 데다 무기체계 전문성이 결여돼 방산업체나 예비역 선배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이들과 군 간의 유착관계는 그뿐만이 아니다. 방위사업청의 군피아들은 교육과정부터 무기체계 연구 과정 참여는 물론 국방계획수립 과정과 예산 편성 과정에까지 참여할 정도라 한다.

그러니 국방부 돈이 죄다 방위사업청 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있을 때 잘 해야 퇴직 후 방위사업청에 한 자리 얻어 갈 수도 있고 한 건 만 잘 해내면 완벽한 노후준비는 물론 잘하면 평생 골프나 치며 놀러 다녀도 될 정도로 주머니가 두둑해 지는 데 부패에 물들지 않을 이유가 없다. 무기 제조 구매과정은 방위사업청의 독무대가 될 수밖에 없고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도 하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무기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한 전담기관이 도리어 국민의 세금을 털도 뽑지 않고 집어삼키는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였을 것이다.

사실 군의 무기체계나 성능에 관한 부분은 특수 부문이라 민간인은 알려야 알 수도 없고 성능을 테스트할 방법도 없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관계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맹점을 이용해서 국민을 속이고 혈세를 횡령 착복한 인간들의 죄는 민간부문의 건설이나 납품 과정에서 혈세를 착복한 인간들의 죄보다 몇 배 더 크고 무겁다. 민간 부문에서 지은 죄도 무고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군 관계 범죄 특히 방위산업과 무기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는 국가 전체의 안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보관련 부정부패, 이적행위에 관한 처벌법을 이제부터라도 가혹하리만큼 강화해야 한다. 자신의 부귀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케 하고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인간에 대한 처벌은 아무리 무거워도 무거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퇴역군인들이 방위사업청이나 기타 군 관련 기관이나 조직에 취업하여 평생 쌓은 군문의 경험과 지식을 다시 한 번 국가를 위해 쓰겠다는 데 대해서 나무랄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들이 60년 이상을 북한과 대치하는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혹은 군 출신으로서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자신들의 지식과 인맥을 이용하여 국민의 혈세를 착복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안위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범죄 행위는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철저한 감사와 성능시험 등을 강화하여 부정행위를 샅샅이 밝혀내고 범법을 저지른 자는 중벌로 다스려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미국 등 선진국 형 형벌 제도를 도입하여 한 번만 적발돼도 두 번 다시 햇빛을 못 보게 해야 하고 축재한 금액의 수십 배 추징금을 물려 패가망신시키는 방법도 군피아의 발호를 막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