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유보' 결정 배경과 파장>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검찰이 진통을 거듭한 끝에 현대상선 대북송금 의혹사건의 수사를 유보키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은 국가기관의 한 주체로서 '국익'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 수사강행에 대한 명분론이 잠재돼 있는데다 한나라당과 시민단체들이 검찰의 이같은 입장정리에 대해 '정치논리에 휘말린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이번 결정으로 인해 자칫 검찰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그간 이번 사건에 대한 법률적용의 어려움, 급변하는 국제정세, 정치권의 국정조사 요구 등 복합적인 변수들을 고려, 사법처리를 전제로 한 수사를 통해 얻어질 실익이 거의 없다고 보고 예상대로 '상식' 선에서 수사방향을 정했다.

유창종 서울지검장은 이와 관련, "검찰내 여러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본다"며 "검찰내에서 수사유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런 결정은 특히 현 통수권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사법심사 곤란' 발언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외교적 파장과 국익을 고려해 진상규명의 주체와 절차, 범위 등은 국회가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정리하면서 급진전됐다.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천명한 노무현 정부로선 대북송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대북관계 급랭과 함께 미국측에 대북 강경노선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

북한핵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각돼 있는 상황에서 대북송금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돌발변수화할 가능성도 검찰로선 우려되는 대목이었다.

특히 청와대와 북한이 대북송금 의혹을 사실상 시인함에 따라 그간 제기된 핵심 의혹들에 대한 진상이 대체로 규명돼 검찰수사 대상이 송금방법 및 대북교류 절차상 위법사항 같은 '곁가지'로 국한돼 버린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사를 계속하더라도 관련자들에게 적용할 법규가 마땅찮은 점도 검찰이 수사유보로 돌아서게 된 배경으로 해석된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수사의 목적은 '의혹해소'가 아니라 '기소'"라며 "법률검토작업을 병행하고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절차법 위반외에는 대부분 사법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결정의 대가로 검찰조직 내부의 비판과 외부 반발에 직면하게 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한나라당 주장대로 특검제가 도입되고 시민단체 및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면 또다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가 거론되면서 검찰의 위상추락과 검찰개혁의 빌미를 가져올 수 있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검찰 본연의 역할에 대한 포기나 다름없다"며 "검찰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편의적으로 결정한 만큼 두고두고 '정치검찰'이라는 멍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도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본연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채 정치권 눈치를 살피다 스스로 수사자체를 포기했다는 자성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끝) 2003/02/03 20:04

<검찰 수사유보 정치권 반응>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 정치권은 3일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유보 결정에 극단적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반국가적이고 반역사적인 국민배신 행위"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선 반면 민주당은 "국익과 남북 교류협력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북 뒷거래' 사건에 대해 수사유보 결론을 내린 검찰의 결정은 직무유기이자 월권"이라며 "권력에 아부하는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구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대북 뇌물'이라는 국기문란 범죄를 낱낱이 파헤쳐 국민적 의혹을 풀지 않으면 우리 당이 추진하는 특검제 도입으로 검찰 조직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며 "정치검찰 수뇌부에 대해 탄핵소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즉각적인 수사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문석호(文錫鎬) 대변인은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보기를 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이익과 남북 교류협력의 미래가 걸린 문제임을 감안해 신중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국익 우선의 사고를 갖고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개혁파인 김성호(金成鎬) 의원은 "검찰이 현명한 판단을 한 것"이라며 "현대 사건은 민족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정부가 좀더 국민에게 진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할 사안이지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거나 국정조사 등으로 정치적 쟁점화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북지원은 남북교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한민족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민족적 사업인데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행 남북교류 관련법으로 이를 재단하려 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조순형(趙舜衡) 신기남(辛基南) 의원 등 다른 개혁파 의원들의 '철저한 수사' 주장에 대해 "잠깐 인기는 얻을지 모르지만, DJ정권과 노무현(盧武鉉) 정권의 차별성을 거기서 찾으려 한다면 사려깊지 못한 처사"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는 말외엔 일절 반응하지 않았다. (끝) 2003/02/03 20:45

	^^^▲ 검찰, '대북송금' 수사유보 ⓒ YTN^^^

검찰, '대북송금' 수사 유보(종합)
"국회논의 우선", 정몽헌씨등 출금해제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 검찰은 3일 '현대상선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된 수사를 유보키로 결론냈다고 공식 발표했다.

검찰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그동안 검찰수사를 촉구해온 한나라당과 시민단체들이 '정치논리에 휘말린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대검 국민수 공보관은 이날 오후 '현대상선 4천억원 대출의혹 관련 수사여부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란 발표문을 통해 "현재 정치권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진행중이므로 검찰수사를 유보하고 국회의 논의를 우선하는 것이 향후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이익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 공보관은 또 "국민들 사이에 현대상선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상세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검찰수사는 사법처리를 전제로 한 절차이고, 특히 이 사건 사법처리는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 국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국 공보관은 "더욱이 남북경제협력사업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평화통일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각영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심상명 법무장관을 만나 검찰의 이런 입장을 보고, 의견조율 과정을 거쳤으며, 오전에는 기획관급 이상 대검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오후에 유창종 서울지검장 등으로부터 서울지검 수사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다.

검찰은 작년 10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와 '자유시민연대'가 현대상선 및 산업은행 관계자를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 그동안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등 17명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한편 서울지검 형사9부는 출국금지된 정몽헌 회장과 김윤규 사장으로부터 이날 오후 방북 일정 등을 이유로 한 출금해제 요청서를 접수, 이들에 대한 출금을 일시 해제했다. (끝) 2003/02/03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