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송금' 규명.처리 대치(종합)
盧측 "관련당사자 진상밝혀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인 조복래 기자 =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파문과 관련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3일 진상규명 문제를 국회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여야간 절충을 통한 해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국민적 의혹 사건인 만큼 '정치적 해결'로 풀 문제가 아니라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되 수용되지 않을 경우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처리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여야는 이와 관련, 오는 5일 총무회담을 열어 대북송금 처리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절충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논의결과가 주목된다.

노 당선자는 이날 인수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진상은 밝혀져야 하지만 외교적 파장과 국익을 고려해 진상규명의 주체와 절차, 범위 등은 국회가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의 이같은 언급은 현대상선 대북송금 사건의 처리 문제는 전적으로 여야간 초당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유인태(柳寅泰) 정무수석 내정자는 "송금 주체인 현대상선은 물론 나머지 관련 당사자들이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박지원 비서실장이든 임동원 특보든 청와대가 나서야 하며 먼저 한나라당을 설득하고 도저히 안되면 검찰 수사든,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해 관련당사자의 국회증언을 추진할 뜻을 비쳤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뒷거래 진상조사 12인특위(위원장 이해구)를 구성하는 한편 국회에서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북한에 1달러도 준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을 조만간 위증죄로 고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4일 원내대책회의와 의원총회를 소집해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비롯, 검찰이 수사를 포기할 경우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 국정조사 합의시 김대중 대통령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요청하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

박희태(朴熺太) 대표대행은 "국민을 속인 큰 죄를 씻는 것은 솔직히 고백하고 깊이 사죄하는 것 뿐"이라며 "김 대통령이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일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규택(李揆澤) 총무는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열리면 김 대통령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와 국민에게 해명해야 하며, 여권이 검찰수사와 국정조사를 거부하면 특검법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사무총장은 국정조사 및 특검요구와 관련, "여야가 같이 논의해본다는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열어놔야 한다. 미리 결정을 짓고 임하는 것은 아니다"고 수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한화갑(韓和甲)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국익 차원의 지혜를 모으는 해결책을 여야간 정치적 절충을 통해 모색키로 했다"고 문석호(文錫鎬) 대변인이 밝혔다.

그러나 한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특검이나 국조단계까지 안갔으면 좋겠다"면서 검찰수사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이 판단할 일이지만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여권 내부에서의 미묘한 시각차를 노정했다. (끝) 2003/02/03 18:01

'대북송금' 수사여부 오늘 발표
정몽헌회장등 출금 일시 해제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 검찰은 3일 '현대상선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본격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고 이날중 발표할 방침이다.

석동현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은 이날 "검찰총장이 서울지검장과 일선 수사팀 간부들의 입장과 의견을 들었으며 오늘중 최종 결론을 내려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검찰은 앞서 이날 오후 2시30분께 김각영 총장과 유창종 서울지검장을 비롯한 수뇌부 및 수사팀 긴급회의를 갖고 수사 착수 여부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총장과 김학재 대검차장, 유창종 서울지검장, 박영수 서울지검 2차장, 이인규 서울지검 형사9부장, 이춘성 법무부 공보관 등 간부진 8명이 참석, 수사착수 여부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유 검사장은 앞서 형사9부 수사팀으로부터 일단 대북송금 의혹의 진상규명 차원에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듣고 이를 김 총장에게 보고했다.

대검도 이날 오전 자체적으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수사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나 '수사강행'과 '유보'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검사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오늘 회의에서는 수사를 계속할지 또는 중단할지 여부를 논의했으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심상명 법무장관도 지난달 30일 법무실 소속 검사 5명을 포함해 법무부 검사 10여명을 상대로 대북송금 수사강행 및 수사유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지검 형사9부는 출국금지된 정몽헌 회장과 김윤규 사장으로부터 이날 오후 방북 일정 등을 이유로 한 출금 해제 요청서를 접수했으며 출금 일시 해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끝) 2003/02/03 17:11

<'北송금 정국' 해법 진통>
여야 대립속 접점찾기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현재기자 = 2억달러 대북송금 사건의 진상규명 방법을 놓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측과 청와대, 정치권의 입장이 크고 작은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정국의 불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 당선자측과 청와대는 진상규명을 놓고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지만 '정치적 해결'이라는 원칙은 공유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고, 한나라당은 즉각적 검찰수사와 특검제 도입을 촉구하는 등 강경입장이어서 양측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 당선자측은 검찰수사를 통한 전통적 문제해결 방식보다는 한나라당과의 협상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국회를 통해 진상규명과 정치적 해법을 일괄 모색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 길만이 '취임전 해결'의 시간표를 맞출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핵 문제 및 한미 관계 등을 더 이상 꼬이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이 당선자측의 설명이다.

여기에는 검찰 수사가 이뤄진다 해도 그 결과에 대해 한나라당과 여론이 '불신'해 버리면 다시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이어질 것이 뻔한 상황에서, 검찰수사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국회로 넘겨버리자는 계산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文喜相) 비서실장 내정자는 "이 사건의 본질은 '줬다'인데 그게 밝혀진 것 아니냐"면서 "빈대를 잡아야 하지만 초가삼간을 태워서는 안된다"며 '국익 우선'원칙을 분명히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방향을 잡아야 하며 이미 검찰수사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검찰수사 불용론을 피력했다.

또 유인태(柳寅泰) 정무수석 내정자는 "관련 당사자인 박지원 비서실장과 임동원 특보 등이 나서서 한나라당에 이해를 구해야 한다"면서 "제1당인 한나라당을 설득하고 도저히 안되면 검찰수사든,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하는 것이 순서"라며 구체적인 해법 수순을 내놓았다.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도 "사실규명을 빠른 시일내에 한꺼번에 해야 한다"면서 "검찰조사를 했는데 의혹해소가 안되었다면서 거듭 되풀이해서는 안되며, 검찰수사 국정조사 특검 등 정치적 합의로 일거에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선자측의 핵심 관계자는 "한나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선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익을 고려해서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칙적으로 노 당선자측의 입장을 존중하는 견해를 밝혔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법 차원이 아닌 정치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피력했다.

다만 민주당 신주류측은 필요시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화갑(韓和甲) 대표를 비롯한 구주류측은 특검과 국정조사에 부정적 견해를 밝히는 등 계파별로 입장차를 보이고 있고 조순형(趙舜衡) 의원 등은 선(先)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노 당선자측의 정치적 해결 입장을 '음모'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박희태(朴熺太) 대표대행은 "대북 4천억원 밀실 뒷거래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는 듯하다"고 말했고, 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은 "뒷거래 결정과정과 액수, 전달경위 등 실체적 진실과 배경이 베일에 싸여 있는데 이를 덮으려는 거대한 음모가 신.구 정권 차원에서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우선돼야 하며, 미진할 경우 특검을 거친 뒤 국익과 실정법 위반 여부를 국민적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이슈 장기화' 전략으로 현 정부와 노 당선자측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실타래처럼 얽힌 정치권의 복잡한 입장차 속에 이번 파문의 처리 방향은 향후 진행될 여야 총무회담과 이를 전후한 노 당선자측과 한나라당간 물밑 대화에 따라 그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끝) 2003/02/03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