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분할 반대 국민투표 실시하라!”
“수도분할 반대 국민투표 실시하라!”
  • 이창훈 기자
  • 승인 2005.04.13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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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분할에 국력집중 나라망치는 일”

 
   
  ^^^▲ 국회 수도분할반대 투쟁위원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오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수도분할 반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 뉴스타운^^^
 
 


‘헌재 판결 무시하는 수도분할 절대 반대!’ 13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묘공원에서 수도분할 반대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는 국회 수도분할반대 투쟁위원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오 의원은 물론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수도분할 반대에 한목소리를 냈으며, 특히 수도분할 대상지로 꼽힌 연기군 주민 대표가 참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장기표 대표는 이날 대회사를 통해 “경제가 많이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독도문제, 교과서 역사왜곡 등으로 국제 정세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면서 “그런데 난데없이 수도분할에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나라 망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어 “노무현 정권은 수도권 과밀 해소하려면 지방의 산업과 교육을 적극 육성해야 함은 물론 지방 분권화를 확실히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최상철 교수는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수도분열이라는 만행을 (노 정권이)시도하고 있다”며 “멀쩡한 수도를 둘로 쪼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 교수는 또 “수도분할을 누가 원하나, 수도권 주민인가 아니면 공주.연기 주민들인가 아니다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도 아니다”라며 “진정 국민을 원한다면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장기표 대표(왼쪽)와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
ⓒ 뉴스타운^^^
 
 


수도분열에 가장 강력히 반대해온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도 “동네도 재개발을 할경우엔 주민 10%가 동의를 해야 한다 하물며 한나라의 수도를 분할하는데 국민투표를 어떻게 안할 수가 있나”며 “수도 서울은 서울.경기 지역 사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사용하는 만큼 노 정권은 모든 국민에게 물어보고 수도를 옮겨야 할 것”이라며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수도분할 이전에 반대하며 단식 투쟁을 벌였던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은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지 모르겠다”며 “세금은 벼락같이 오르는데 국민들이 낸 세금을 하잘 것 없는데(수도분할) 쓰는 것이 말이나 되냐”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수도분할에 투입되는 45조는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 1개 정도는 세울 수 있는 돈”이라며 “이런 것이 바로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서는 연기군 주민 대표인 임만수 씨도 수도분할 정책에 반대한 연설을 해 특히 눈길을 끌었다.

임 씨는 “천예의 곡창지대인 연기군에 수도분할을 이유로 환경을 파괴하면서 개발을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은 아니다”라며 “조용히 고향 산천 지키며 살고 싶다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수도분할을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임 씨는 특히 “심대평 지사가 자민련을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한다고 하는데 나라 망칠 짓을 한거다 손학규 경기지사도 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요새보니 그릇이 적은 것 같다”며 “서울시장 이명박 같은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분할반대범국민운동본부는 집회 본행사를 오후 4시 40분까지 가진 뒤 종묘공원에서 광화문 사거리까지 가두 시위를 벌였다.

 

 
   
  ^^^ⓒ 뉴스타운^^^  
 


다음은 수도분할 반대.국민투표 촉구 결의문

우리 국민 모두는 망국적 수도분할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우선 수도분할은 행정부 22개부처의 3/4인 16개부처를 옮기는 것으로서 행정수도법 위헌 판결의 취지를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또 벽돌 옮겨쌓기에 불과한 수도분할이전은 일부 투기꾼과 건설관계자들의 배는 불릴지언정,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처사이다. 선거용으로 국민 1인당 100만원씩 4인 가족 400만원의 세금을 낭비할 권리는 정부에게 없다.

수도분할은 수도이전보다 더 나쁘다. 대통령 수도 따로 총리 수도 따로라면 정부 경쟁력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도를 분할하여 이전하는 것은 민족공동번영과 통일에 역행하는 반통일적인 정책이다.

지금 민생은 도탄지경이다. 고용없는 성장의 허울 속에 가려져 있을 뿐 일자리가 없어 노는 사람이 허다한 심각한 상태이다. 45조의 재원이면 1백 억 짜리 공장을 4,500개나 지을 수 있는 돈이다. 수도분할에 소요될 돈은 민생경제 살리기, 사회 복지제도 확충 등에 써야 한다.

이에 우리는 낭비와 비효율의 극치인 노무현 정권의 수도분할에 반대하며, 국민 투표로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진행하는 분할이전을 극력 저지할 것이다.

2005.4.13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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