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침전범집단 천안함폭침테러범 김정은이 13일 소위 '남북고위급접촉북측대표단' 대변인 담화와 15일 청와대 앞으로 보낸 '국방위원회' 통지문을 통해서 "반공화국 풍선작전에 종지부를 찍는 것으로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간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전단 살포를 규제할 규정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던 정부가 이러저런 이유를 내세워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고위급접촉재개도 중요하고 개성공단 3통이나 금강산재개 문제도 중요하다. 남북 간 최대현안인 북핵문제나 교류협력재개를 위해 북측이 그토록 목을 매고 있는 5.24조치 해제 논의 등 어느 것 하나 중요치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북측이 요구한다고 대북전단살포를 중단하거나 '자제'를 요청 했다는 것은 2000년 4월 8일 정상회담개최합의를 계기로 대북방송 및 전단살포를 중단한 김대중 정권, 2004년 6월 4일 장성급회담에서 비무장지대 확성기방송중단 및 시각심리전용 전광판철거 합의해 준 노무현 정권에 이은 졸열하고 무지한 자충수이다. 

남북회담은 회담이고 국가안보는 안보이다. 북괴가 남북회담 때문에 핵개발을 포기하거나 비방중상을 중단한 적이 없듯이 '대북전단살포'는 개성공단 운영, 금강산 관광, 5.24해제논의 등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남북대치 상황에서 북측이 핵 화생물질과 20만 특수부대를 보유, 비대칭전력 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의 취약점을 파고 들 수 있는 대북심리전을 유보, 자제(?), 중단, 포기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북측이 핵을 개발 대미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듯이 대북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가진 강점인 대북심리전 무기를 더욱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단살포 단체에 이를 '자제'토록 요청했다는 것은 통일부내에 잔존한 '퍼주기 族'의 본말이 전도 된 어리석고 한심한 조치이다. 

한마디로 협상을 위하여 대북심리전을 자제, 유보, 중단, 포기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유화(宥和)의 표피에 가려진 패배주의적 발상에 의한 '대북심리전 무장해제'라는 '이적(利敵)'과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북의 핵개발과 화생무기, 20만 특공대가 보유가 '화해협력'을 위함이 아니듯, 대한민국의 대북심리전 기능 역시 대화의 종속물이 아니다. 통일부는 북측의 '풍선작전중단' 공세에 맞서 비열하고 악랄한 비방중상 중단과 대남모략선전성동기구인 '조평통과 반제민전해체와 우리민족끼리 사이트폐쇄' 요구로 대응해야한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단체는 통일부의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대북풍선을 계속 날릴 자유를 포기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