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열리는 UN 총회는 김정은 등을 국제형사재판소 또는 국제특별재판소에 기소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놓고 미국 등 서방 세계의 호위를 받는 COI의 마이클 커비와 북한 외교부장간의 설전이 불꽃을 튀길 것이다. 이런 시기에 북한이 또 세 번째의 미국인 '밀러'를 억류하고 그에게 보란 듯이 6년의 교화형을 내렸다. 미국은 이에 대해 분노하고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한국 검찰이 일본의 산케이신문 지부장을 기소하겠다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정윤회가 4월 16일 낮에 어느 한학자를 찾아 갔었다는 알리바이를 뒤늦게 발표하면서 박근혜와 정윤회가 중요한 시각에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곧장 기소를 할 것이라 하는 모양이다. 설사 이것이 사실이라 해도 이런 구차한 이야기는 오히려 검찰에 대한 불신만 키울 것이다.

이 사건은 청와대의 격노로부터 파급됐다. 검찰이 청와대의 뜻에 따라 이 사건을 드라이브 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국민 대부분의 시각일 것이다. 만일 검찰이 벼르고 있듯이 이 사건을 기소 한다면 한국과 대통령은 다 같이 추락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인권탄압 1위국, 남한은 2위국이라는 식의 비아냥 꺼리가 될 소지가 있다.

과연 산케이의 글은 기소의 대상인가? 필자의 독해력으로 조선일보 최보식 칼럼과 산케이 보도문(국민일보의 번역본)을 놓고 비교해 보면 최보식 칼럼이 훨씬 더 자극적이고, 더 나쁜 방향으로 상상력을 발휘하게 했다.

사실 그 중요한 7시간에 박근혜는 청와대 경내에는 있었을지 몰라도 적절한 위치에는 있지 않았다. 적절한 위치란 위기관리실, 집무실, 수석 회의실, 이 세 장소 중 하나일 것이다. 또한 보고 과정, 지혜수렴 과정, 명령의 내용들도 적절하지는 않았다. 대통령이 이 중요한 황금시간에 10년 동안 파트너였던 전 개인비서실장과 함께 업무를 처리 했느냐에 대한 의혹보다 더 무거운 문제는 대통령이 그 시간에 얼마나 빠르고 안정된 방법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고, 누구들과 함께 지혜를 수렴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이제까지 드러난 것들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은 그 시각에 봉급을 많이 받는 두뇌들과 함께 이 중요한 상황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잘해야 내실에서 일하는 '급이 한참 낮은 비서들'과 함께 이 막중한 상황을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은 문제가 아니다.

그 엄청난 세월호 사건에 대해 이런 정도의 부적절한 대응을 했으면 그에 대한 국민적 비난도 받아야 하고 의혹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최보식이 제기한 의혹도, 산케이가 제기한 의혹도 다 대통령의 적절치 못한 리더십 행위에 대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비판의 범주에 있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산케이보다 더 선정적인 표현은 최보식 칼럼에 더 많았고 더 강했다. 또한 산케이는 일본 사람들이 보는 신문이고 조선일보는 한국인들이 보는 신문이다. 두 개의 글 중에 자웅을 겨룬다면 아마 표는 반반 정도로 갈라질 것이다.

이런 성격의 사안을 놓고 한국 검찰이, 아니 한국 청와대가 조선일보는 기소하지 않고 산케이만 기소한다는 것은 첫째 한일 관계를 장기간 악화시키고, 둘째 국제적 비난을 자초하여 대한민국의 명예는 물론 대통령의 명예를 모두 실추시킬 것이다. 이 모든 가능성은 대한민국의 누구 때문도 아닌 박근혜 혼자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사고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청와대는 검찰에 기소중지를 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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