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나 장관할 수도 없고 아무나 장관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다.
3개월째 무려 4명의 장관이 잇단 낙마사고를 당한 청와대가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모처럼 정말 잘한 일이다.
한나라당은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정하지 않는 한 낙마도미노 현상은 계속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장관급 전원에 대해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런데 청와대도 현실적 필요에서 받아들이기로 한 국회청문회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정세균 원내대표는 ‘청문회가 만사가 아니다’라고 했고 한 원내부대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완전히 하자 보수품으로 결판이 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그대로 밀고가 앞으로 남은 9개월-12명의 장관을 옷을 벗게 할 셈인가?
잘못됐으면 고쳐야 하고 구멍이 났으면 봉합하는 보수(保守)적인 보수(補修)를 해야 진정한 개혁이고 혁신이다.
3권 분립의 신성함을 가벼이 보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빌미로 대통령의 안색을 살피는 여당의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나라 걱정부터 먼저 하고나서 대통령 걱정해야 옳지 않은가?
2005. 3. 29.
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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