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라크 군사 공격 결의안 승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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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이라크 군사 공격 결의안 승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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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무기 사찰단 보고에 따라 군사행동 승인 여부 가려질 것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이라크에서 활동중인 무기 사찰단이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상황에 대해 계속 좋지 않은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이라크에 대한 군사 행동을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이 31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우너 장관은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외무장관과의 회담 뒤 호주방송과 기자회견에서 또 프랑스가 이런 군사 행동 승인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앞서 한스 블릭스 무기사찰단장이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는 이라크가 수천 여 개의 생. 화학무기를 폐기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런 보고서가 계속 나온다면 무력 사용 승인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프랑스의 이라크 전쟁 관련 결정 예측에 대해 드 빌팽 장관과 회담에서 어떠한 시사도 나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대 이라크 군사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국제사회는 현재 콜린 파월 미 국무 장관이 5일 안보리에 제출할 이라크 사찰 관련 정보 내용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라크가 전쟁을 치르게 된다면 전후 3년 간 복구비용으로 모두 3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이라크의 풍부한 석유자원 에도 불구하고 이 비용의 조달방법은 막막한 실정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유엔 관계자 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가운데 미군 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의 핵 관련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에 병력 및 전투기 증강을 국방부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 CBS 방송 인터넷 판이 31일 보도했다.

미군 태평양 사령부의 한반도 주변 지역 군사력 증강배치 요청에 대해 네티즌들은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임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다.

네티즌 김 모씨는 "미 군사력을 한반도 주변 지역에 증강배치 한다는 것은 이라크 전쟁이 조만간 발발한다는 뜻이며 미 군사력은 이라크 전쟁 기간 동안 동북아 지역에서 만일 있을지 모르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증강되는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티즌 구 모씨는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미 군사력을 한반도 주변 지역에 증강 배치하는 것은 북한을 견제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보여준 것임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이미 동북아 지역은 미국 핵무기를 통해 100%에 가까운 전쟁 억제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 모씨는 "이라크 전쟁은 후세인의 선택에 따라 발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하려고 했다면 벌써 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미국은 후세인이 자진 망명하거나 미국과 서방세계의 압력에 굴복하기를 원하며 그것이 전쟁보다 미국의 국익에 득이 된다 "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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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의 운명 "바람 앞의 촛불"
심각한 민간인 피해 및 막대한 재산 상 손실 예상

미국은 막강한 공군력으로 이라크 전 국토에 대대적인 폭격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라크는 지난 걸프전 패배의 여파로 군사력이 크게 약화되어 있는 상황.

다시 한번 미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이라크는 군사력을 거의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후세인은 이라크 국토 내에서의 지상전에서 미국과 대결을 벌여야 하는데 인명 손실의 부담이 크며 후세인의 생화학무기 공격을 받을 공산이 높아 미국이 기피하는 지상전은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 반군, 혹은 반 후세인 세력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후세인이 항복을 하지 않고 오래 버틸 경우, 전쟁은 장기화될 공산이 크며 이 경우 세계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쟁의 장기화는 유가의 상승을 의미하며 유가의 상승은 세계 경제의 혼란을 불러 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부분은 후세인이 항복 대신 결사항전의 각오로 생화학무기를 사용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중동지역에서 엄청난 인명 손실이 불가피해지고 전쟁의 속도는 그만큼 느려지게 될 전망이다.

미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밀폭격을 통해 이라크의 생화학무기 저장 시설 방어 시스템을 파괴하고 특수부대를 투입, 생화학무기 시설 등 대량살상무기 시설을 장악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군의 작전은 강력한 폭격으로 이라크 군의 통신시설, 주요 병참시설을 파괴하고 대량살상무기 저장시설 완전 장악에 성공하면 이라크 군은 사분 오열되고 최단기간 안에 이라크 전역 내지는 이라크 주요 지역을 점령하고 이라크에 새로운 정권을 세우는 것으로 요약될 것이다.

한편 이라크는 미국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기 위해 생화학무기 사용을 검토하고 또한 민간인을 동원, 인간방패로 삼아 미국의 폭격을 저지하려고 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의 피해에 우려가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 곽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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