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의 대한민국 시국
8월의 대한민국 시국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4.08.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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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은 언제 북한에 먹힐지 모를 매우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다

김정은 화환으로 현충원과 국가를 능멸한 죄 누구에게 있나?

▲ ⓒ뉴스타운
국가가 국가 같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보내는 조화를 북한으로 와서 받아가라는 기별이 박지원에게 왔습니다. 이때 한국정부는 아예 배제되었습니다. 박지원과 임동원 그리고 김대중의 아들 김홍업이 정부의 허락을 받아 북에 가서 정중히 받아왔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상징성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의 재가도 받았을 것입니다.

이 화환이 동작동 현충원으로 갈 것이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다 짐작 가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화환이 현충원에 전시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대통령과 정부가 허락하였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속이 상하고 땅을 칠 일인데, 한술 더 떠서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희한한 광경이 벌여졌습니다. 김정은이 보낸 화환은 붉은 카펫 위에 위엄 있게 전시돼 있고, 박근혜와 전두환 노태우가 보낸 화환은 초라하게 맨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화환에 비해 한국 대통령들이 보낸 화환은 작고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이 광경 속에는 대한민국이 부정돼 있었습니다.

한줌 세월호 유족에 절절대며 기능마비된 대한민국

▲ ⓒ뉴스타운
옛날 대통령 때 수많은 참사들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특별법 같은 것 없었습니다. 검찰이 나서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지적 한계와 양심 등의 문제로 늘 조사는 미흡했습니다. 사실 이런 사고 조사는 검찰이 먼저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포함된 전문가들이 나서서 사고에 관련된 조직 간의 역학관계와 선박이 사고를 일으키기 까지의 역학관계를 분석해야 합니다.

2010년의 천안함 폭침 사고의 경우, 이명박은 즉시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4개국으로부터 24명의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우리 측 전문가를 동원하여 총 73명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월호 때에는 대통령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야당과 유족들이 사고 조사를 관장하겠다 하고, 이를 위해 유가족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억지가 벌써 4개월을 넘어서고 있지만 해결책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국회는 파행되어 올 스톱 상태이고, 국정 전체가 정체돼 있습니다. 고인 물이 썩듯이 고인 이사회는 곳곳에서 썩고 있습니다.

일할 의욕과 기력 잃은 공무원 사회

▲ ⓒ뉴스타운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 합니다. 국회와 무관하게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한다 합니다. 공무원들이 서울, 과천, 대전, 세종시에 분산돼 있어 일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기력이 없을 것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세종시 공무원들이 서울, 과천 등지에 산재한 타 부처 공무원들과 업무를 협조하기 위해 타간 출장비만 76억원이라 합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출장비로 타간 돈이고 여기에 따른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이 참으로 클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출퇴근하느라 생고생을 하고, 출장다니느라 생고생, 음식점도 없고 학교도 없고 의사도 없는 허허 벌판에서 생고생하면서 늘 불만이 팽배해 있을 것입니다. 원래 복지부동의 경향이 있는데다 갑자기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이러한 불필요한 생고생들이 추가되다 보니 공무행정이 쇠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종교인들, 판검사들 모두가 썩어

▲ ⓒ뉴스타운
종교가 타락했고 판검사들이 타락했습니다. 내란음모죄라는 엄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를 선처해 달라는 종교지도자들, 바티칸의 교황을 4박5일씩이나 초청해 세월호 유족들에 편중된 시간표를 짠 천주교 신부들, 모두가 종교를 정치에 악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법이 있지만 무시되고, 판검사들에 도덕심과 정의감이 없고 애국심조차 없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할 때이지만 그런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는 더욱 코미디 장으로 타락할 모양입니다.

수치스런 뉴스 멈추게 하려면

▲ ⓒ뉴스타운
8월 25일자 조선일보를 보니 “검찰이 정윤회를 불러 세월호 사고가 났던 4월 16일, 청와대에 들어 간적 있느냐 물었더니 그런 적 없다고 대답했다”는 요지의 기사가 있습니다. 정윤회는 최태민의 5째 부인의 사위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정윤회는 10년 동안 대통령의 개인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뉴스에 자꾸만 오르면 진실 여부를 떠나 대통령 체신이 추락합니다. 앞으로 검사가 산케이신문 기자를 한 번 더 조사하여 사법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뉴스는 일본 사회에는 물론 국제 사회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 대통령 체신이 국제적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의 박정희 대통령 생각이 납니다. 당시 정인숙은 박정희의 여자라는 소문이 사회에 파다했습니다. 그런데도 박정희는 그 소문을 무시하고 정치를 아주 잘 했습니다. 그러나 정인숙은 당시 국무총리인 정일권의 여인이었습니다. 1969년 어느 날, 저는 이 사실을 정인숙의 집에서 정인숙을 만나면서 그리고 정일권 총리실을 찾아감으로써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는 정일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가 묵묵히 누명을 쓰면서 오직 일에 열중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박정희를 더 존경하였습니다.

박근혜가 유능하게 일을 잘 하면 이런 소문은 없어집니다. 진실여부에 관계없이 이런 소문이 자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박근혜가 일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월 16일, 박근혜가 정말로 일처리를 잘 하였다면 세월호 유가족 집단이 감히 대통령 면전에서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해괴한 소리도 할 수 없었을 것이며, 7시간에 대한 논란도 일어날 필요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 7시간 동안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었겠지만, 가장 시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대통령의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맹랑한 억측들이 기사화 되기에 이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수많은 매체에 실린다는 그 자체가 국민적 수치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수치감은 대통령이 지금부터라도 일어나서 번쩍 번쩍 정신나게 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면 아침 해를 맞은 이슬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8월 25일, 조선일보 주필이었던 김대중씨는 국가에 리더십이 실종되어 있다 하였습니다. 나라가 심히 어지러우니 국민 모두가 일어나 주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지의 칼럼을 썼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언제 북에 먹힐지 모를 매우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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