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개혁코드, 노 대통령은 쪽집게 도사인게벼!!
참여정부 개혁코드, 노 대통령은 쪽집게 도사인게벼!!
  • 안호원 논설위원
  • 승인 2005.03.19 0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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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대통령
ⓒ 청와대^^^
 
 

개 코(개혁 코드)인사를 강조하던 노 대통령께서 족집게 도사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하나 같이 낙점 받는 분마다 부동산 투기가 들통 나거나 측근들의 비리가 드러나는 등 논에서 ‘피’를 솎아 내듯 비리자를 뽑아내고 있다.

국민들과 야권, 노동계 등이 노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시책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야유하는 말들을 쏟아내면서도 이 같은 노 대통령의 신통력에는 모두가 할 말을 잊고 혀를 내두를 정도다.

우연히 신문에서 “백수 집 수탉 과 고관 집 개”의 대화라는 글을 보았다. 새벽마다 울던 닭과 낮선 사람을 볼 때마다 짖어 대던 개가 어느 날부터인가 울지도, 짖지도 않았다.

그 이유를 알아본즉 ‘닭’은 주인이 백수가 되었기에 새벽잠을 깨우기가 미안해서 울지 않았고 ‘개’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모두가 다 도둑놈인데 누굴 보고 짖겠냐고 한탄 했다는 것이다. 마치 요즘 세태를 풍자하는 것 같아 씁쓰레한 기분이 든다.

우여곡절 끝에 후임 경제부총리로 1년 넘게 국무조정실장을 맡아온 한덕수씨가 별다른 약점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낙점이 되는 순간 장관급인 최영도 국가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드러나면서 또 다시 참여정부와 노 대통령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편법으로 구입 한 부동산이 투기가 아니라고 애써 부인(否認)한다. 정작 떳떳한 것이라면 왜 부인의 명의로 했는지 되묻고 싶다.

투기자들의 공통점은 하나 같이 부동산 매입을 부인명의로 하면서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사건으로 참여정부 인사 시스템의 구조적인 맹점을 또 한번 드러내는 등 국민들이 여전히 고위층에 대한 도덕 불감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했다.

예전 일을 자꾸 들추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지만 노 대통령은 과거 공직자들의 비리가 밝혀질 때마다 터지는 국민의 여론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경질하기 보다는 일단은 감싸고 돌며 강물에 떠내려가는 장수를 붙잡으려 했다는 등 엉뚱한 말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게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이미 도중하차한 이헌재 부총리가 이기준씨에 이어 두 번째로 낙마하면서 참여정부의 도덕성과 개혁성을 믿고 참았던 대다수의 국민들 마져 고개를 돌리게 만들었다.

오죽하면 부정부패방지위원회를 해체하고 노 대통령이 낙점하면 되지 않겠냐는 조크 식 유머가 나왔겠는가? 최근 들어서만도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인선 할 때 부동산 투기 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 또 열린당 강봉균 의원과 윤증현 금감 위원장이 물망에 오르면서 아들 병역 문제와 부당 대출, 환란 책임론 등에 대한 문제로 도중하차 되는 등 사생활이 여과 없이 드러나면서 상처를 입었다.

이 같이 고위 공직자의 인선문제와 관련된 도덕성문제와 사생활이 드러나는 문제는 청와대가 사전에 조용히 검증을 했어야 했다. 여론 떠보기식 은 엄격하게 말해 무기력한 인사권자의 책임 회피다.

결국 인재 빈곤 속에서 청와대가 적합한 인물을 찾지 못한 체 여론 떠보기 식(일명 여론 재판)으로 슬쩍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한 꼴이 되어버렸다. 문제는 이들을 뽑아준 국민들에게도 일말의책임이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나라에 어른이 없다는 것이다.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왕조시대에도 온갖 고초를 무릅쓰고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하는 원로들이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그런 직언을 하는 원로들이 사라지는 등 참으로 불행 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정권을 잡은 386층 등 일부 젊은이들이 오만과 독선에 빠져 자기들과 코드가 맞지 않는 다고 기존세대를 수구파니 하면서 도외시 해왔다.

결국 이 같은 세대 차로 사회각계 각층의 요구와 주장이 여과 없이 불출되면서 마찰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조원들을 보호하고 대변해야 할 노조 간부들이 오히려 노조원들을 등쳐먹고 부패와 폭력을 일삼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다나카 가쿠에이 (田中角榮)총리의 검은 정치 자료 문제가 터진 1974년 총리 관저를 방문 총리를 호되게 질책한 경영의 신(神)이라고 한 도고 도시오(土光敏夫)가 생각난다. 아무래도 이번 경제부총리는 청와대가 능력 보다는 안전만을 중시해서 뽑은 것 같다. 우리나라도 도고도시오 같은 원로가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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