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 300만원, 1심에서 1천만원을 선고 받은 여당 국회의원 한병도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을 이유로 8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했다.

심지어 집행유예 8월에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도 어쨌든 의원직을 계속 유지 하는 판결을 받았다.

선관위가 고발하고 검찰이 스스로 조사했던 사안이다.
납득안가는 여당의원 관련 수사와 재판 결과는 그 외에도 부지기수다.

여당 의원들은 끊임 없이 헌재결정과 재판부 판결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압력성 불만을 제기 해 왔다.
심지어 헌재 해산을 주장하고, 석방탄원 서명작업을 했었다.

여권은 지금 과반수 붕괴 직전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붕괴를 면하는 판결과 수사가 계속 된다.
실세 의원들의 검찰소환과 재판도 지나치게 늦춰지는 인상이다.

이런 일들이 결코 우연은 아니라고 본다.
선거 때마다 한나라당은 총풍, 세풍, 병풍, 안풍 수사를 당했다.
선거 끝나고 뒤늦게 진행 되는 수사 결과들을 지켜보면서 피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쥐어 뜯는 아픔을 겪어 왔다.

노무현 정권이 권부의 정치적 중립을 치적으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 적어도 이런일이 계속 되는한 절대 동의 할 수 없다.
역사가 반드시 재평가 할 것이다.

2005. 3. 16.

한나라당 부대변인 구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