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고령사회 및 인구대책 기본법'이 통과되면 노무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관련 정부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등에 소요되는 수 조원의 재원은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나 기금 조성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회는 또 인구 대책을 총괄하는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종 정책개발과 재원분배, 민간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대국민 홍보 등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 상반기에 민ㆍ관이 참여하는 ‘저출산ㆍ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칭)도 구성키로 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서울에 본부를 두고 전국 16개 시ㆍ도에 지부를 두는 거대 기구로. 본부에는 복지부.여성부 등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 대표로 참여하고, 민간에서는 경제.여성.종교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강력 대책을 통해 2003년 현재 1.19명에 불과한 합계 출산율을 2020년 이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수준인 1.6명으로 끌어올린 뒤 장기적으로 1.8명 선에 이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메디팜뉴스 박시범 기자 (news@mediphar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