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 서울사망선고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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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분할 저지 범시민궐기대회 “수도분할 강행 말고 국민투표 먼저 하라!”

^^^▲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상복을 입고 상여를 든채 만장기를 세워 입장하고 있다.
ⓒ 송인웅^^^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야합으로 수도를 분할하려는 음모를 비판하기 위한 ‘수도분할저지범시민궐기대회’가 서울시의회와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 주최로 서울시청(서울시청#이고시오) 앞 광장에서 서울시민 6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서울시 의회(서울시의회#이고시오)는 “오늘부로 서울이 사망하였다”고 의결했으며, 시의원들은 상복을 입고 상여를 메고 만장기를 들고 3시 10분 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입장하면서 대회는 시작됐다. 시의원들은 이날 영정을 메고 시의회 → 덕수궁 정문 → 시청 앞 광장까지 만장행진을 벌였다.

임동규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국민적 동의와 통일 한국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는 수도분할 이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은 행정 비효율과 국민적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공동대표 최상철 교수, 서울시 25개 자치구 의장협의회 이제창 회장 등이 대회사를 연설했다.

‘수도분할저지범시민궐기대회’는 이날 행사를 마친 후 대표단을 통해 청와대에 결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회에 참가한 한 할머니는 “남의 자식이 잘되어야 내 자식이 잘되듯이 예로부터 한양천리라는 말이 있는 서울이 잘되어야 우리나라가 발전된다”며 “한 개의 나라에 수도를 둘로 만들려면 국민투표에 붙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마땅한데 노무현 정권 입맛대로 하는 것이 못마땅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분할저지범시민궐기대회’ 결의문 전문이다.

^^^ⓒ 송인웅^^^
오늘 우리는 국민적 합의 없이 오로지 정파와 정략에 따른 수도분할 결정에 대해 전 국민과 함께 통탄을 금할 수 없음을 밝힌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는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수도는 국가 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는 곳’으로 규정한 바 있다.

따라서 수도이전이나 분할은 헌법개정에 준하는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밀실야합을 통해 헌재결정을 벗어나기 위한 교묘한 방법으로 수도분할이라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정부의 18개 부처 중 12부 4처 2청은 물론 180여개의 산하 단체를 옮기기로 한 것은 포장만 바꾼 사실상의 수도이전으로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강력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의 수도 서울은 급속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함께 동북아 중심도시가 아닌 동북아 황폐도시의 나락으로 떨어져 국가 존망의 위기에 봉착할 것임을 엄중 경고해 두는 바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수천년의 역사성과 정통성으로 그 브랜드의 가치는 수백수조원에 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일시대에 한반도 중심도시인 수도 서울을 반쪽으로 갈라놓고 국가의 미래나 경쟁력을 운운한다는 것은 한낱 공염불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해 둔다.

따라서 국정운영의 효율과 국가 경쟁력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충청주민을 볼모로 한 정치적 야합을 자행한 17대 국회는 우리 국민 앞에 사과하고 수도분할이라는 폭거를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어떠한 형태의 수도분할에도 절대 반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하여 자손만대의 후손들에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자랑스럽게 물려줄 것을 4800만 국민 앞에 엄숙히 결의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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