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70%, ‘정부자료 접근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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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70%, ‘정부자료 접근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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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테러 후에도 정부정보 공개 여론 거의 변화 없어

^^^▲ 여론 조사, 미 정부자료 접근 너무 어렵다 52%
ⓒ kcsos.kern.org^^^
미국인 10명 중 7명이 미 정부 자료의 접근성에 대해 “다소 우려 된다” 혹은 “매우 걱정 된다”는 새로운 여론 조사가 결과가 나와, 미국인의 정부 기록 접근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그들 대부분이 정부기록의 공개가 ‘좋은 정부’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느끼고 있다.

이번 여론 조사는 9.11테러 이후 줄곧 미 정부의 모든 수준의 정보 공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실시된 것으로, 정보공개를 옹호하는 그룹은 “건전한 민주주의의 대가로 더욱 정부가 비밀스러워 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현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그룹은 “국가안보가 공개와 비밀간의 균형추를 이뤄가며 더욱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고 <에이피통신이>12일(현지시각) 전했다.

이번 여론 조사의 골자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52%가 정부 기록 자료에 접근기회가 거의 없다고 말하고, 36%는 접근성이 ‘적절하다’고 응답하고, 6%는 너무 공개를 많이 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는가 하면, 법원자료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설문에서는 50%가 ‘적절’하다고 답하고, 33%는 ‘너무 어렵다’고, 8%는 ‘너무 많다‘는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정부 회의와 청문회 접근에 대해서는 48%가 “너무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42%는 ‘적절’, 5%는 ‘너무 많이’라는 답을 보여 줬다고 여론조사결과는 말해주고 있어, 일반국민들의 정부회의 및 자료 공개 및 공개회의에 대한 반응이 2000년에 실시한 여론 조사와 매우 흡사하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미정보자유편집자위원회(ASNEFIC)의 앤디 알렉산드 의장은 “9.11..테러 이후에도 국민들의 태도가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랍다”면서 “진행 중인 전쟁과 테러에 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정부의 정보에 대한 엄격한 통제에 대해 참을성을 국민들이 보여야 한다”고 말하고 “이번 조사는 정부비밀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정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을 드러냈다”다고 분석했다.

또, 이번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거의 1/3의 국민이 스스로 정부 기록 자료를 찾아냈다고 말하고 거의 1/4은 지방정부, 1/5은 주 정부, 1/10은 연방정부로부터 기록 자료를 찾았다고 답했으며, 2/3는 그런 자료를 요청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번 여론 조사는 언론과 제휴한 선샤인 위크 입소스 퍼블릭 및 정부정보 공개 주장하는 그룹이 지난 3월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허용오차는 +/- 3.1%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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