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후한 초·중학교 및 군인아파트, 하수관거 등 15개 분야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2007년까지 23조원 규모로 BTL(건설-이전-임대) 방식의 민간투자유치사업을 추진하되, 이중 6조원 규모는 올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의 종합투자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은 지금까지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경기부양책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을 뿐이다. 그러나 DJ정부 시절의 각종 경기부양책이 일시적인 ‘반짝 경기’만을 낳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거품과 가계 부실로 남았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의 이른바 ‘한국형 뉴딜사업’ 역시 장기적인 국가 부채만 남길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현재 민간부동자금이 400조원이나 쌓여 있다는 논리로 민간투자 유치의 타당성을 말하지만, 이 자금은 과거 카드, 부동산, 벤처 붐 시절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늘린 유동성이다. 결국 정부는 잘못된 경기부양책의 결과 현재 투자처를 찾지 못해 금융기관에 모인 자금을 가지고 인위적인 부양책을 재추진하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에는 이보다도 더 많은 돈이 부동자금으로 쌓이는 악순환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 할 것이다.

또 BTL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정부의 재정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번 BTL 방식에서는 정부가 민간업자에게 국채금리+α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기 때문에, 초기 예상보다 수요가 적을 경우 정부는 현재의 국채 발행 방식보다 더 큰 재정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정부는 BTL 방식의 장점으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한 주장이다. 사업의 능률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가 리스크(투자 위험성)를 감수해야 하지만, 확정 수익을 보장받은 마당에 창의적인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장기적인 사회복지망 확충 정책에 따라 이뤄져야 할 노후 학교, 군인아파트 대책을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난센스에 가깝다. 결국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은 다시 한번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통해 시중의 부동자금을 더욱 늘리게 되고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공산이 큰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비생산적인 경기부양을 중지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에 힘쓰기 위해 △개인파산제·개인회생제의 활성화·간소화를 통해 현재 내수 정체의 주요 원인인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할 것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해 임대료 폭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을 것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중소 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5. 3. 9.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