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의 공동이익은 모든 분야에 존재한다. 그러나 한-일 및 한-중의 공동이익은 비-안보 분야에만 존재한다. 안보분야에서 일본과 중국은 우리와 '견제' 관계에 있으며, 그 '견제'의 동력은 한미군사연합에 있다. 한국의 운명을 결정한 6.25전쟁을 보자. 미국은 한국을 구하기 위해 수많은 목숨을 바쳤지만, 중국은 한국을 멸망시키기 위해 수많은 한국인들을 사살했다. 앞으로 한국이 똑 같은 침략을 받는다 해도 미국과 중국의 입장은 이런 과거사를 그대로 반복할 것이다.
안보분야에서의 한-미-일 삼각관계는 삼각형이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2개변만 존재하는 삼각관계다. 한-미의 공동이익은 분명히 존재한다. 미-일의 공동이익도 존재한다. 그러나 한-일의 공동이익은 없다. 한-일간의 공동이익은 오직 북한을 견제하는 데에만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미-일의 공동이익 차원에서 추진되는 '집단 자위권 확대'에 대해 한국이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공동 비난한 것은 위에서 필자가 정의해 본 외교 준칙을 위반한 것이다. 외교 준칙은 간단한데도 그 간단한 준칙을 이 정부는 지켜내지 못하고, 외교의 금기를 깼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위의 간단한 외교 준칙, '코리아 독트린' 이라고 널리 회자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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