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대통령이 투기의 장본인을 경제수장의 자리에 끝까지 앉혀놓으려 했다는 점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 요구가 있었고 서명 운동에 들어갔는데 대통령이 이를 무시한 것은 인식이 크게 잘못된 것이다.
땅투기의 장본인을 투기와의 전쟁을 이끄는 경제수장에 앉혀놓는 것은 연탄장수에게 밀가루 반죽을 맡기는 격이요, 검은 백마 (a black white horse)를 창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말이다.
경제회생을 위해 이 부총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에 경제전문가가 이헌재 부총리 하나뿐이라는 말인가.
엄청난 부동산 투기와 폭리취득을 보면서 서민들이 한숨 쉬고 억장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경제가 살아난다는 말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반성과 함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5. 3. 7.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유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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