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매일 이헌재 부총리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이 부총리의 감싸기에만 올인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할 재정경제부 관료들이 이 부총리의 투기의혹을 해명하는 데만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이 부총리가 재산 등록 시 제출한 토지계약서가 허위라는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다.
2003년 10월30일자 이 부총리 일가의 경기 광주 땅 매매계약서상의 중개인 김모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현지인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이 계약서는 문제의 부동산을 부총리 취임 이후가 아니라 취임 전에 매도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형식적으로 김씨 이름을 빌렸거나, 명의를 도용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밖에도 이 부총리의 부인 진씨는 광주 땅을 트럭 운전사인 차씨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묻지마 대출까지 감행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 한남동, 경기 광주, 충북 충주 등 전국의 임야, 논, 밭, 빌라, 오피스텔 등 다양한 부동산에 여러 차례 투자해 수십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리며 위장전입, 허위계약서 작성 등의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종합적인 부동산 재테크 실력을 보인 바 있다.
이 부총리와 같은 현재의 투기 사령탑으로 우리 경제의 시급한 현안인 부동산 투기억제 및 서민경제 살리기를 수행할 수 없다. 부동산 부자가 어떻게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잡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 도리어 부동산 투기억제망을 교묘히 피해나가는 수법을 투기꾼에게 전수할 뿐 아니라 서민의 ‘경제 심리’를 살리기는커녕 ‘투기 심리’만 부추길 뿐이다.
“부동산 부자가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민주노동당은 지금이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이헌재 부총리의 투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서민경제 살리기를 통한 경제 살리기에 앞장설 경제 사령탑으로 즉각 교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5. 3. 7.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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