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재보선, 누가 이기든 무엇이 달라질까
7.30 재보선, 누가 이기든 무엇이 달라질까
  • 석우영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4.07.01 12: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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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의석이나 한 석 더 쟁취하기 위한 이전투구 양상

 
한 달 앞으로 다가온 7.30 재보선을 앞둔 정치권은 요란한 나팔소리를 내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일반국민은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는 표정이 역력하다. 이번 7.30 재보선에 사용될 선거비용만 무려 140억 원이라는 거액의 국민세금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하니 표정이 시큰둥해 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특히 7.30 재보선이 실시될 15개 지역구 중, 단체장 선거 출마를 위해 자신 사퇴한 의원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지역구는 선거법 위반에 의해 재보선이 실시되는 지역이다. 이들 5개 지역구에서 실시되는 재보선에 소요되는 선거비용만 46억 5천만 원이라고 한다. 

한 때, 선거법 위반으로 실시되는 지역구의 재보선 선거 비용부담에 대한 말썽이 크게 나자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위반에 의해 실시되는 재보선 지역구에 한해 발생되는 선거비용은 국민세금으로 지출할 것이 아니라 원인제공자에게 부담시키겠다고 앞 다투어 공약을 했었지만 돌아서고 나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유야무야 시키고 말았으니 언제나처럼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이들 5개 지역구에는 이번에도 역시 국민세금으로 재보선이 치러질 것이다. 정치권에서나 언론에서는 이번 선거가 미니 총선이라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 무관심을 넘어 정치허무주의가 팽배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보수세력은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사퇴를 계기로 화가 잔뜩 난 일부 보수는 분열되어 있고, 새민련 내에서는 누구를 공천할 것인지 밥그릇 싸움이 한창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기만 하다. 여론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 하고 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민련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도 아니다. 새누리당과 새민련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벽이 팽배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번 7.30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를 하건, 새민련이 승리를 하건, 그것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정치권에서만 통용되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 실제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설령 새누리당이 압승을 하거나 새민련이 압승을 한다고 해도 국회 의석상의 변화만 있을 뿐, 국회운영이 획기적으로 달라지지도 않을 것이며, 근본적으로 달라 질 수도 없다. 어느 쪽이 승리를 하더라도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괴물이 떡 버티고 있는 한, 국회는 늘 제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선진화법은 이미 고정불변의 법칙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당이 승리를 하건 그것은 정치싸움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상징적인 승리일 뿐, 아무리 과반수를 넘긴 정당이라고 해도 특정 정당 단독으로는 가장 중요한 법안 하나도 처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만큼 승리의 가치가 희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유리한 점이 있다면 국회의장단 선출이나 국회 상임위 배정 등 몇 가지 정도는 있을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도 정치 무관심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7.30 재보선이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되는 만큼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동기유발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권 동향을 아무리 살펴봐도 획기적인 동기유발 책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인의 이목을 끌만한 획기적이고 참신한 인물을 등장시켜 유권자의 시선을 집중 시킨다면 또 모를까, 세칭 거물이라는 미명하에 재보선 때만 되면 늘 등장하는 이름들이 거론되는 것을 보니 그저 의석이나 한 석 더 쟁취하기 위한 이전투구 양상으로 흘러갈 공산도 배제 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재보선의 투표율도 크게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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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3 04:55:03
국정의 말목을 잡는 역할만 하는 국회를 이지경으로 만든 국회선진화 법을 만든 장본인은 다름아닌 황우려와 박근혜이다.
박근혜는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결국 자기발등을 찍은 것이다.
그런 박근혜가 이나라의 대통령이다.
자기 스스로 식물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다.
대한민국의 앞날이 암담한 현실, 이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제2의 5.16밖에 없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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