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 결과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려 공직자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많다는 여론이 높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할 건교부의 고위공직자가 택지투기에 나섰다는 사실이다. 국토개발개획의 주무부서인 건교부에서 개발계획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공직자가 택지에 대한 투기를 했다는 사실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문제가 된 서울 송파구 장지동 땅은 SH공사(옛 서울도시개발공사)의 장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수용됨으로써 김 차관은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에게 사업비를 받아 투기 이익을 거둔 꼴이다. 장지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1:1의 비율로 지을 계획인데, 결국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때문에 택지 보상가가 급등하고 서민들이 분양가와 임대료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임대료 체납율이 40%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부서의 차관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끌어올리는 요인을 제공한 것은 국민정서상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다.

민주노동당은 참여정부가 진정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김 차관을 즉각 해임하고 건교부 소속 실무진들까지 토지 투기 여부를 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5. 2. 28.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