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과 28일 정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재산공개가 있었다. 결과에 의하면, 1급 이상 고위공무원 4명 중 3명의 재산이 증가하고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이 평균 1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극심한 경제악화와 빈곤에 허덕이는 서민들과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하다.

특히, 경제부처의 수장인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2000년 재경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 지난해 복귀하는 사이에 땅 매각으로 60억원의 재산이 증가하였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사법계의 홍석조 인천지검장은 주식거래로 81억원의 재산이 증가하였다. 또한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할 김세호 건설교통부차관의 재산이 부동산매각으로 11억이나 증가하였다.

또한 한나라당 김양수의원이 주식과 채권투자를 통해 70억의 재산을 늘리고, 열린우리당 임태희 의원이 ‘판교개발효과’로 11억원의 재산을 늘린 것으로 드러나는 등 국회 재경위의원들의 재산증가 중 상위 20걸 중 5명이 속하여 국회의원의 직무와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고위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의 이같은 재산증식은 정상적인 근로소득의 댓가가 아니라 투기이거나 직위남용을 통한 불로소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성실하게 근로소득을 통해 살아가는 서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사회에 대한 불신감을 심어주는 관행이 반복된다면 빈부격차는 해소될 수 없으며 부패구조 또한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가 진정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의지가 있다면 공직자의 윤리기강 확립부터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재산공개 결과에 대하여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재산증식이 있었는지 철저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껏 지나치게 누려왔던 공직자의 기득권과 특권을 포기하는 자정노력과 법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이번 기회로 정부와 정치권은 부유세도입, 완전한 백지신탁제도의 도입, 부정축재재산 환수, 불법대선자금 환수 등에 앞장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5. 2. 28.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