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동산 부자 공직자들, 최선의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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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동산 부자 공직자들, 최선의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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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들의 엄청난 재산 규모와 축재 비결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한마디로 가관이다. 행정부의 경우 경제부총리부터 건설교통부 차관까지 부동산 재테크로 수억에서 수십억을 벌었다. 게다가 해군 참모총장과 외교통상부 본부대사는 투기 열풍에 있는 판교에서 배우자 명의로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았다.

또 2월28일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김원기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294명의 지난해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공개한 결과 201명(68.4%)은 재산이 증가하는 등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짭짤한 재산 증식에 성공했다.

부동산과 주식에 족집게 투자를 통해 고소득을 올리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소득 감소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은 하늘을 찌를 듯 분노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재산 증식이 국민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부동산 투자에 집중되어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었다는 점에서 이들이 설사 ‘합법적 투자’란 방패 뒤에 숨어도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국민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노무현 대통령은 얼마 전 국회 연설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재산 공개에서 드러났듯이 투기와의 전쟁에서 최대 걸림돌은 부동산 부자가 된 고위공직자들이다. 투기 부자, 땅 부자인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한 투기 억제 대책에 찬성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공직자들이 있는 한, 속 빈 강정식 투기억제책이 추진될 게 뻔하다.

이제라도 노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가격 급등을 바로잡고 서민들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와 전면전을 하겠다는 선언을 실천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 부자 공직자들은 자신들의 재테크 비법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고, 스스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걸림돌임을 자인하고 물러나야 한다.

이야말로 국민들의 분노 앞에 사죄하는 최선의 변론이다.

2005. 2. 28.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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